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군산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와 행정대집행 촉구”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서동완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와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16일 서동완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장자도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 임야 2286㎡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 건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단속 권한을 가진 산림청이 불법 건물인 것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서 의원은 “우리나라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산시 관할 구역 내 국유림 산지들은 ‘서부지방산림청’에 의해 관리돼야 하지만, 서부지방산림청의 관리가 법에서 부여한 것과는 다르게 공익 목적의 도로와 주차장 등을 확장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보존국유림이 ‘산지관리법’과 ‘국유림법’이 훼손돼 그 기능과 목적이 상실돼 있으나, 원상복구 명령은 커녕 그 책임을 군산시에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분개 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이날 △서부지방산림청은 장자도 내 보존국유림을 훼손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행을 촉구했다.

또 서부지방산림청은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적용해 원칙대로 원상복구 후 교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건의문을 제출했다.

아울러 건의안은 산림청장은 내부 지침 재정비하고 불법이 용인되고 양산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과 함께 보존국유림 훼손에 대한 전수조사와 직무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적발해 징계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경산시, 이웃돕기 성금 기부 행렬 이어져
  •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재명과 부부 동반 만남”
  • 공정위에·법원에... 임시주총 이후 더 분주해진 영풍·MBK 연합
  • [오요안나 죽음] “MBC, 동료가 사망했는데도 부고 기사도 안 내보내”
  • “中, 베이징에 ‘펜타곤 10배 규모’ 거대 군사도시 짓고 있다”
  • 홀로 질주하는 美 경제…"탄탄한 소비에 고성장 지속"

[뉴스] 공감 뉴스

  • 홀로 질주하는 美 경제…"탄탄한 소비에 고성장 지속"
  • 올해도 어렵다… 허리띠 졸라매는 카드업계
  • 윤석열의 ‘옥중정치’… 정치인 입 통해 메시지 전달
  • '카톡 검열' 시작됐나?…민주파출소, 일반 국민 고발에 與 주진우 “법률의견서 무료 공유”
  • 전국 개표사무원 중 중국인 등 외국인 출신은 몇명?...'선관위도 모른다'
  • ‘전공의 입대’ 훈령 개정에 갑론을박...“기본권 침해” vs “체계 변화 없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현대차에 손벌리는 미국!” 스타리아에 쉐보레 마크 달리는 이유
  • “팰리세이드의 유일한 대항마” 아빠들 난리난 트래버스 풀체인지 하이컨트리
  • “인도용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크레타도 EV 모델 내놓는다!
  • “한국은 없는 현대차 오토바이” 자영업자, 국내도 출시해라 난리!
  • “상담만 받아도 커피 증정” 출고하면 커피머신까지 준다!
  • “쌍용 전설, 이젠 조선 사이버트럭” KGM, 전기 픽업트럭 공개!
  • “평생 엔진오일 무료에 할인까지?” 벤츠 200만 원 더 싸게 사는 법
  • “제네시스도 포르쉐 급” GV80 데저트 에디션에 수입차 차주들 오열!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백강혁 그 자체” 주지훈, ‘중증외상센터’로 흥행 홈런 

    연예 

  • 2
    기름 걱정 없는 깨끗한 주방, 비법은 바로 '이것'

    여행맛집 

  • 3
    '나미브' 려운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된 작품이기를" [일문일답]

    연예 

  • 4
    “사랑에 눈멀어, 내가 미쳤다”… 전 재산 날리고 은둔생활, 여배우 충격 근황

    연예 

  • 5
    주말 극장서 뭐 볼까, 권상우·송혜교 제친 도경수 '말할 수 없는 비밀'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경산시, 이웃돕기 성금 기부 행렬 이어져
  •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재명과 부부 동반 만남”
  • 공정위에·법원에... 임시주총 이후 더 분주해진 영풍·MBK 연합
  • [오요안나 죽음] “MBC, 동료가 사망했는데도 부고 기사도 안 내보내”
  • “中, 베이징에 ‘펜타곤 10배 규모’ 거대 군사도시 짓고 있다”
  • 홀로 질주하는 美 경제…"탄탄한 소비에 고성장 지속"

지금 뜨는 뉴스

  • 1
    '미쳤다' 日 에이스 위상 이정도인가 '호날두 소속팀' 991억 제의 단칼 거절…"판매할 의사 전혀 없다"

    스포츠 

  • 2
    “벤츠, 아우디도 상대가 안 된다”.. 마침내 공개된 BMW의 ‘끝판왕’ 고성능 신차

    차·테크 

  • 3
    여신 이연희, 출산 4개월 만에 반가운 ‘소식’

    연예 

  • 4
    30대 아내가 날마다 싸우는 대상 1순위: 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포인트다(이혼숙려캠프)

    연예 

  • 5
    ‘식스센스: 시티투어’ 유재석 잡는 송은이 “유느님 정체를 밝힙니다”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홀로 질주하는 美 경제…"탄탄한 소비에 고성장 지속"
  • 올해도 어렵다… 허리띠 졸라매는 카드업계
  • 윤석열의 ‘옥중정치’… 정치인 입 통해 메시지 전달
  • '카톡 검열' 시작됐나?…민주파출소, 일반 국민 고발에 與 주진우 “법률의견서 무료 공유”
  • 전국 개표사무원 중 중국인 등 외국인 출신은 몇명?...'선관위도 모른다'
  • ‘전공의 입대’ 훈령 개정에 갑론을박...“기본권 침해” vs “체계 변화 없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현대차에 손벌리는 미국!” 스타리아에 쉐보레 마크 달리는 이유
  • “팰리세이드의 유일한 대항마” 아빠들 난리난 트래버스 풀체인지 하이컨트리
  • “인도용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크레타도 EV 모델 내놓는다!
  • “한국은 없는 현대차 오토바이” 자영업자, 국내도 출시해라 난리!
  • “상담만 받아도 커피 증정” 출고하면 커피머신까지 준다!
  • “쌍용 전설, 이젠 조선 사이버트럭” KGM, 전기 픽업트럭 공개!
  • “평생 엔진오일 무료에 할인까지?” 벤츠 200만 원 더 싸게 사는 법
  • “제네시스도 포르쉐 급” GV80 데저트 에디션에 수입차 차주들 오열!

추천 뉴스

  • 1
    “백강혁 그 자체” 주지훈, ‘중증외상센터’로 흥행 홈런 

    연예 

  • 2
    기름 걱정 없는 깨끗한 주방, 비법은 바로 '이것'

    여행맛집 

  • 3
    '나미브' 려운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된 작품이기를" [일문일답]

    연예 

  • 4
    “사랑에 눈멀어, 내가 미쳤다”… 전 재산 날리고 은둔생활, 여배우 충격 근황

    연예 

  • 5
    주말 극장서 뭐 볼까, 권상우·송혜교 제친 도경수 '말할 수 없는 비밀'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미쳤다' 日 에이스 위상 이정도인가 '호날두 소속팀' 991억 제의 단칼 거절…"판매할 의사 전혀 없다"

    스포츠 

  • 2
    “벤츠, 아우디도 상대가 안 된다”.. 마침내 공개된 BMW의 ‘끝판왕’ 고성능 신차

    차·테크 

  • 3
    여신 이연희, 출산 4개월 만에 반가운 ‘소식’

    연예 

  • 4
    30대 아내가 날마다 싸우는 대상 1순위: 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포인트다(이혼숙려캠프)

    연예 

  • 5
    ‘식스센스: 시티투어’ 유재석 잡는 송은이 “유느님 정체를 밝힙니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