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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수해농가를 방문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주민에게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10일부터 줄곧 현장에서 머물렀던 박 의원은 “재작년, 작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수해까지 더해져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무너진 농심(農心)과 민심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정부의 재난피해 등록 시스템(NDMS) 입력 기준에 1억원이 모자라 부여군이 조기선포 대상 지에서 배제됐다”며 “차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더불어 재해복구비용을 현실화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도로·제방·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가 대부분이고 농작물·시설물 등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농작물과 시설물의 복구비를 시가의 절반도 안되는 현재 수준에서 시가에 가깝게 2배로 현실화하는게 절실하다”며 “시설물과 축사 등에만 한정되어 있는데서 시설물 내의 설비와 농기계 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집중호우가 2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그만해야 한다. 부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해 현장방문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장경태·서영교·전은수·강민구 최고위원,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윤종군 원내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충남에서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당진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아산갑)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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