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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성과 이행을 위해 미국과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연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분야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북한 이탈주민의 날’ 행사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반도 핵억제 지침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또 한미 간 연례 개최되는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통해 필요한 연습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동맹 및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러시아 측과도 러·북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등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이어가고 상응 대응 조치를 검토 추진한다.
이밖에 북한 무기에 관한 나토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적·기술적 준비를 나토와 미국과 협의해 진행한다. 해당 정보에 대해서도 조기 공유가 가능하도록 준비·점검한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 논의한 원전, 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 실질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간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와 관련, 후속 조치 과제를 3개 분야, 10대 과제로 체계화한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또 5월 수립한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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