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배제에 “농심·민심 외면한 탁상행정”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월)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수해농가를 방문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농가, 주민께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은 수해 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박수현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성사됐다.

지난 10일(수)부터 줄곧 현장에서 머물렀던 박수현 의원은 “재작년, 작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수해까지 더해져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무너진 농심(農心)과 민심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정부의 재난피해 등록 시스템(NDMS) 입력 기준 1억 원이 모자라 부여군이 조기선포 대상 지에서 배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차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더불어 재해복구비용을 현실화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도로ㆍ제방ㆍ하천 등 공공시설의 복구가 대부분이고 농작물·시설물 등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

박 의원은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농작물과 시설물의 복구비를 시가의 절반도 안되는 현재의 수준에서 시가에 가깝게 2배로 현실화하는게 절실하다”며“시설물과 축사 등에만 한정되어 있는데서 시설물 내의 설비와 농기계 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농민들은 박수현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정확한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의 제안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수현 의원은“이번 폭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나성’을 비롯해 백제왕도핵심유적인 능안골 고분군, 가림성, 송국리 유적, 대조사 등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하다”며 “선제적으로 국가유산청에 긴급 복구를 요청했고, 피해를 입은 문화재가 빠른 시일내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일(수)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부여군 대조사를 살피고 복구 지원 비용(7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집중호우가 2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그만해야 한다”며 “부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론으로 여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수해현장에서 마주한 대다수 농민들은 “작년, 재작년에 집중호우로 농사를 망쳐서 올해 농사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다시 집중호우로 한 해 농사를 망쳐 버렸다”고 성토하며“그런데도 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에서 배제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의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배제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수해 현장방문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장경태, 서영교, 전은수, 강민구 최고위원,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윤종군 원내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충남에서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당진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아산갑)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