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극적인 폭로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검찰에 주문했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등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사적 제재’를 내세워 사생활 침해와 2차 가해를 하는 사이버 렉카의 범행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협박·공갈 등을 추가로 저지른 경우 등 악의적인 중대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렉카들의 악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라”고 전했다. 이어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 영구적 삭제 여부, 사업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을 고려해 죄질이 나쁘면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하라”고 덧붙였다.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이버 렉카들이 광고나 후원 계좌를 통해 모은 돈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해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유튜브에서 스포츠 스타·연예인·정치인 등의 치부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을 만들어 비난하거나, 영상으로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한 범행이 잇따르자 검찰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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