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정진석 비서실장 등 공수처에 고발…尹 탄핵청문 출석요구서 거부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이건태·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상 초유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에 대해서 공수처에 정진석 실장 등 관여자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의 거부로 계획이 무산됐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강의구 부속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공영서류인 출석 요구서를 손상시킨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공무원 10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한 경찰관 2명 등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수령 자체를 거부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그 과정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도 “저희 아스팔트와 ‘윤석열 바리케이트’에 막혀서 국민들은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었다”며 “군사정권인가, 군사정권에도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언론을 차단하고 국회를 무시한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없이는 한 발짝도 디딜 수 없는 경직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은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언제 독재국가가 되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12일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과 같은 당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 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직접 찾아가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과 30분 가까이 대치하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 등과 대통령실로 향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시 나와 출석요구서를 야당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 위에 내려놓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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