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병합신청 기각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5일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3개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받게 됐다.

이 전 대표의 사건이 배당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30%대 회복, '인적쇄신'에 달렸다 [정국 기상대]
  • 보신각 앞 주인 없는 신발 192켤레…"15년간 친밀한 남성에게 목숨 잃은 여성들"
  • 우의장 "정기국회서 채상병 국조 착수…27일까지 위원 선임"
  • "유일한 약점 해결"…연비 좋은 GV80 하이브리드 나온다, 가격은?
  • [이번에는 반드시] 1. 감염병 전문병원 '관문도시' 특성 내세워 수년간 국회 문 두드려
  • 뜨거웠던 '인천아트쇼'

[뉴스] 공감 뉴스

  • 김태흠 지사 “새마을회와 행복한 사회 만들 것”
  • 김태흠 지사, 발전 3사와 탄소중립 논의, 폐지 대응 등 협력 모색
  • 불법 유턴한 배달 라이더… 그 뒤에 숨겨진 감동 이유, 무슨 일?
  • 연합뉴스 예산 250억 복원…사장 바뀌자 입장 바뀐 정부여당?
  • 아쉽다는 아이오닉9 후면부…이 부분 바꿨더니 '대박'
  • '비상경영·유동성 위기說' 말 많은 롯데… 연말 인사에 미칠 영향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든 호텔서 펼쳐진 3일간의 미식 축제
  • 이 계절에만 누리는 낭만
  • 도전하는 법을 아는 여자들이 전하는 커리어 조언
  • 한국엔 더 현대, 파리엔 ‘라파예트’ 13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트리 공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러브콜'에 다급해진 바이에른 뮌헨 '월드클래스 MF'와 재계약 추진..."FA로 떠나지 않도록 설득 중"

    스포츠 

  • 2
    '오타니 뛰어 넘나' 천재타자 영입전, 이번주 새 국면 맞는다 "각 팀들의 구체적 제안 오고 갈 것"

    스포츠 

  • 3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차·테크 

  • 4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차·테크 

  • 5
    "사실 대본 쓴 사람은 목사…" 이거 알면 사람들 깜짝 놀란다는 '인기' 한국 드라마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30%대 회복, '인적쇄신'에 달렸다 [정국 기상대]
  • 보신각 앞 주인 없는 신발 192켤레…"15년간 친밀한 남성에게 목숨 잃은 여성들"
  • 우의장 "정기국회서 채상병 국조 착수…27일까지 위원 선임"
  • "유일한 약점 해결"…연비 좋은 GV80 하이브리드 나온다, 가격은?
  • [이번에는 반드시] 1. 감염병 전문병원 '관문도시' 특성 내세워 수년간 국회 문 두드려
  • 뜨거웠던 '인천아트쇼'

지금 뜨는 뉴스

  • 1
    "매너 좀 챙겨!" 신화 이민우, 지인들 무례함에 분노 폭발 [이슈&톡]

    연예 

  • 2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차·테크 

  • 3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차·테크 

  • 4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차·테크 

  • 5
    '토트넘 루키' 양민혁 "롤모델은 당연히 손흥민…스피드 자신"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김태흠 지사 “새마을회와 행복한 사회 만들 것”
  • 김태흠 지사, 발전 3사와 탄소중립 논의, 폐지 대응 등 협력 모색
  • 불법 유턴한 배달 라이더… 그 뒤에 숨겨진 감동 이유, 무슨 일?
  • 연합뉴스 예산 250억 복원…사장 바뀌자 입장 바뀐 정부여당?
  • 아쉽다는 아이오닉9 후면부…이 부분 바꿨더니 '대박'
  • '비상경영·유동성 위기說' 말 많은 롯데… 연말 인사에 미칠 영향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든 호텔서 펼쳐진 3일간의 미식 축제
  • 이 계절에만 누리는 낭만
  • 도전하는 법을 아는 여자들이 전하는 커리어 조언
  • 한국엔 더 현대, 파리엔 ‘라파예트’ 13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트리 공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러브콜'에 다급해진 바이에른 뮌헨 '월드클래스 MF'와 재계약 추진..."FA로 떠나지 않도록 설득 중"

    스포츠 

  • 2
    '오타니 뛰어 넘나' 천재타자 영입전, 이번주 새 국면 맞는다 "각 팀들의 구체적 제안 오고 갈 것"

    스포츠 

  • 3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차·테크 

  • 4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차·테크 

  • 5
    "사실 대본 쓴 사람은 목사…" 이거 알면 사람들 깜짝 놀란다는 '인기' 한국 드라마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매너 좀 챙겨!" 신화 이민우, 지인들 무례함에 분노 폭발 [이슈&톡]

    연예 

  • 2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차·테크 

  • 3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차·테크 

  • 4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차·테크 

  • 5
    '토트넘 루키' 양민혁 "롤모델은 당연히 손흥민…스피드 자신"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