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ET톡]AI ‘룰’이 없다

전자신문 조회수  

“신호등 없는 강남 사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있는 한 스타트업 CEO가 털어놓은 고민이다. 지금 그는, 혁신의 액셀 페달만 밟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가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커졌다. 어떤 시점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담벼락이 어디쯤 있을지, 반대편 차량이 어느 정도 속도로 오는지 모른채 달린다.

최근 오픈AI가 ‘GPT-4o’ 모델을 공개하면서 미국 배우 스칼릿 요한슨의 목소리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가장 주목 받는 글로벌 AI 기업이 AI 규제의 틈새에서 망신을 당했다.

제대로된 규정 없이 회색 지대에 놓인 AI서비스의 단면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 AI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인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마저 없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새로 발의했고, 추가적으로 준비 중인 의원들도 많다. ‘재탕’ 법안이란 지적도 있지만 이제 진흥이든, 규제든 업계는 ‘룰’이 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 룰 없이 뛰는 것이 더 불안해서다. 스타트업 CEO들은 우스갯소리로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 다닌다고들 한다. 새로운 서비스다 보니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의 경우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어서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결국 ‘교통 법규’가 생기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시시각각 밀려오는 AI 기술 혁명 속에서 우리나라가 AI 낙오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AI 산업 성장을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해 AI 저작권 등 세부적인 안전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7월 임시국회를 넘기진 말자. 우리나라의 미래가 국회 손에 달렸다.

오픈AI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3연임 성공’ JB금융 김기홍,핀테크 협업으로 성장 차별화
  • BYD 韓진출, 단순 시장 다변화 넘어 업계 위협될 수도
  •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아빠였다... “양육 최선 다할 것”
  • 김병환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사태 심각한 우려…필요시 엄정 조치"
  • 무기징역 수감 中 보시라이 아들 대만에서 결혼
  • [대학소식]영진전문대 사회복지과, 성인학습자 대상 취·창업 특강 연이어 개최

[뉴스] 공감 뉴스

  • [대학소식]영진전문대 사회복지과, 성인학습자 대상 취·창업 특강 연이어 개최
  • 비정규직 100만명·노조 조직률 70%…구조적 난제에 '연례행사된 공공파업'
  • 수능 끝나면 텅 비는 교실…2명 중 1명은 '학원으로'
  • 사악해져야 생존하는 세계, 상상력으로 현실 바꿀 수 있을까?
  • [달성군 소식] 현풍 우리허브병원, ‘1호 달빛어린이병원’…자정까지 소아환자 진료
  • '반쪽'된 사도광산 추도식…日 강제동원 사과 없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2조5천억 들여 디즈니랜드 아성 넘본다는 새로운 美 테마파크…실현 가능성은?
  • 이성자의 은하수
  •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 나만의 바다를 지켜내는 법
  • “EV6 베꼈네!” 전고체 배터리 달고 현대기아 이긴다는 차세대 전기차
  • “오토홀드 맹신하다 봉변!” 벤츠 전기차 건물로 돌진해 4명 부상
  • “아파트 단지 지나는데 통행료?” 부산시 남구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연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8년만에 밝혀지는 트와이스 TT의 의미

    뿜 

  • 2
    tvN 드라마 중 역대 최고는?

    뿜 

  • 3
    미국 지도에서 켄터키주 쉽게 찾는법

    뿜 

  • 4
    입사 한달차 아들뻘 매니저와 함께 일하는 지석진.jpg

    뿜 

  • 5
    아뿔싸! 2-0→2-2 통한의 무승부…후반전 막판 연속 실점→라리가 선두 바르셀로나, 2G 연속 승리 실패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3연임 성공’ JB금융 김기홍,핀테크 협업으로 성장 차별화
  • BYD 韓진출, 단순 시장 다변화 넘어 업계 위협될 수도
  •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아빠였다... “양육 최선 다할 것”
  • 김병환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사태 심각한 우려…필요시 엄정 조치"
  • 무기징역 수감 中 보시라이 아들 대만에서 결혼
  • [대학소식]영진전문대 사회복지과, 성인학습자 대상 취·창업 특강 연이어 개최

지금 뜨는 뉴스

  • 1
    주행거리 늘었는데 “가격은 내려갔다”… 무려 890만 원 저렴해진 전기 SUV

    차·테크 

  • 2
    로제, 브루노 마스와 피자 데이트 한창…"넘버 원 걸"의 특별한 밤

    연예 

  • 3
    방탄소년단 진, 회전목마 타고 진행 '팬 이벤트' 성료

    연예 

  • 4
    대한항공, 파죽의 4연승…현대 제치고 남자배구 1위

    스포츠 

  • 5
    에이티즈, 미니11집 음방 활동 성료...연말에도 금빛 질주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대학소식]영진전문대 사회복지과, 성인학습자 대상 취·창업 특강 연이어 개최
  • 비정규직 100만명·노조 조직률 70%…구조적 난제에 '연례행사된 공공파업'
  • 수능 끝나면 텅 비는 교실…2명 중 1명은 '학원으로'
  • 사악해져야 생존하는 세계, 상상력으로 현실 바꿀 수 있을까?
  • [달성군 소식] 현풍 우리허브병원, ‘1호 달빛어린이병원’…자정까지 소아환자 진료
  • '반쪽'된 사도광산 추도식…日 강제동원 사과 없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2조5천억 들여 디즈니랜드 아성 넘본다는 새로운 美 테마파크…실현 가능성은?
  • 이성자의 은하수
  •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 나만의 바다를 지켜내는 법
  • “EV6 베꼈네!” 전고체 배터리 달고 현대기아 이긴다는 차세대 전기차
  • “오토홀드 맹신하다 봉변!” 벤츠 전기차 건물로 돌진해 4명 부상
  • “아파트 단지 지나는데 통행료?” 부산시 남구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연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추천 뉴스

  • 1
    8년만에 밝혀지는 트와이스 TT의 의미

    뿜 

  • 2
    tvN 드라마 중 역대 최고는?

    뿜 

  • 3
    미국 지도에서 켄터키주 쉽게 찾는법

    뿜 

  • 4
    입사 한달차 아들뻘 매니저와 함께 일하는 지석진.jpg

    뿜 

  • 5
    아뿔싸! 2-0→2-2 통한의 무승부…후반전 막판 연속 실점→라리가 선두 바르셀로나, 2G 연속 승리 실패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주행거리 늘었는데 “가격은 내려갔다”… 무려 890만 원 저렴해진 전기 SUV

    차·테크 

  • 2
    로제, 브루노 마스와 피자 데이트 한창…"넘버 원 걸"의 특별한 밤

    연예 

  • 3
    방탄소년단 진, 회전목마 타고 진행 '팬 이벤트' 성료

    연예 

  • 4
    대한항공, 파죽의 4연승…현대 제치고 남자배구 1위

    스포츠 

  • 5
    에이티즈, 미니11집 음방 활동 성료...연말에도 금빛 질주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