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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숨은 부채’가 중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방정부들이 자금조달 특수법인을 통해 빚을 낸 규모가 최대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 때 중국 성장을 견인하던 금융 구조가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정국의 숨은 부채 규모를 7조~11조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원화로 환산하면 9600조~1경 5100조 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는 지방 정부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빚으로 중국 중앙정부 부채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국 지방 정부는 부동산 개발이나 인프라 건설에서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을 세워 법인이 빚을 내는 방식을 써왔다.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까닭에 특수목적법인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장부에는 나타나지 않아 전문가들은 ‘숨은 부채’로 불렀다. 추후 완공된 인프라에서 나온 수익금이나 토지 분양 등을 통해 해당 법인들은 채권을 상환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LGFV를 통해 진행한 프로젝트 상당수는 현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중국 구이저우 지방에서는 스키장 건설을 포함한 총 23개의 관광 프로젝트를 위해 6개의 LGFV를 설립했는데 스키장 건립 지역의 경우 일 년에 눈 내리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류저우 시에서도 지역 내 경전철 건설 등을 추진했지만 현재 공사는 중단됐다. 이 지역의 한 택시기사는 “시내버스 이용률도 저조한데 굳이 철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WSJ에 말했다.
쌓여가는 부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WSJ은 “부채 총액은 알려지지 않고 플랫폼의 불투명성 때문에 베이징(중앙 정부)에서도 모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경제학자들은 부채 중 8000억 달러가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리서치 업체 로디움이 지난해 2900여 개의 LGFV를 검토해본 결과 이 중 약 20%만 단기 부채와 이자 지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 부채는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차입으로 버텨온 LGFV가 상당하는 진단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MF)은 중국 전역의 LGFV 부채가 2022년에서 2028년까지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는 진단도 있다. 디폴트 등 채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금융권이 직격탄을 입을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경우 건전하지 못한 차입을 장려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부채 문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WSJ은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중국 경제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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