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한이 다가왔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 특례를 주기로 했지만,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복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사직 처리로 인한 부족 전공의 인원을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주요 수련병원들은 소속 전공의에게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최후 통첩했으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과 오는 9월로 예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모집 응시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주기로 결정했다.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하고, 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시험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5개월 넘는 의정갈등 기간에 의료계와 정부의 어떤 제안에도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본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나도 안 돌아간다”고 썼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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