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된 韓日
日수출규제로 확인된 상호의존성
대외 접근법·미래 예측도 유사
“韓日협력 선택 아닌 필수”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고리로 위협 인식을 조율하며 외교안보 분야 교집합을 넓혀가는 가운데 한일 양자 차원의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협력이 전략적·지정학적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도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공간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최근 ‘세계경제 분절화의 시대, 한일 협력의 새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서 HS코드 등을 토대로 ‘수출 권력’과 ‘수입 취약성’을 산출한 ‘공급망 지배 지수’를 소개했다.
서울대 경제안보 클러스터 연구에 따르면, 한국 수출 권력은 세계 14위인 반면 수입 취약성은 세계 1위로 파악됐다. “다른 나라의 공급망 균열 시도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일본은 세계 6위의 수출 권력 국가이고 (수입) 취약성 면에서는 세계 7위”라며 “한국과 일본은 수입 취약성 면에서 세계 톱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중앙대 교수는 미중 기술 디커플링에 따라 각국이 겪을 충격 수준을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언급하며 “미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온다”며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중 기술 디커플링 시 중국보다도 큰 충격을 겪을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중국 다음으로는 일본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첨단 기술에서의 미중 디커플링이 한일에 얼마나 공통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며 “그런 면에서 한일 협력 수요가 일정 부분 있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산업적 상호 의존성 크고
거시 전망도 유사한 韓日
‘구조적 취약성’을 공유하는 한일은 산업적 상호 의존성이 큰 데다 거시 전망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가져 협력 여지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반도체 산업 등 한국이 겪은 혼란이 상당했지만, 일본 기업들도 우회 수출 등을 모색했다며 “일본에 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강압이 실제 행사됐을 때 일본에 주는 타격이 만만치 않았다”며 “한일 사이에는 (경제적 강압에 대해) ‘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공감대 같은 것들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한국의 대일본 의존도가 우선 주목받았지만, 일본 소재·장비 업체들의 높은 한국 의존성도 역으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2040년을 전망할 때 미국이 여전히 세계 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보는 주요국 가운데 유이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라며 “원칙론적 차원에서 협력의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韓日, 개방성·배타성 동시에 추구
‘적정 안보화’ 함께 모색할 필요
무엇보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흐름에 맞춰, 한일이 ‘적정 안보화’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은 한국과도 마찬가지인데 개방성과 배타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며 “불확실성의 시대이기에 불가피하게 모순되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내적 긴장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도전 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배타적으로 비칠 수 있는 협력 강화 움직임을 ‘자연스러운 협력’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및 한미일 협력을 전략적·지정학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높은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한국, 일본, 미국 또 넓혀서 대만 등은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묶인 나라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실상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대단히 높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협력 상대들”이라고 강조했다.
韓日, 中 접점 넓히기 주도해야
“RCEP·CPTPP 간 조화 위해
韓日中 FTA 체결해야”
관련 맥락에서 한일이 함께 중국과의 접점을 넓혀갈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한일중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지난번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며 “주도적 역할을 할 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두 개의 ‘메가 FTA’가 공존하는 유일한 지역인 만큼 “지역질서 측면에서 두 FTA의 조화를 만들어 가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일차적인 방법은 RCEP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단은 한일중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역질서를 안정화시키는 순차적 접근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日 일각서 韓 정치 리스크 우려
“푸틴, 과거 소련 향수에 전쟁
얼마나 큰 비용 치르고 있나
韓日도 비용 치를 건가”
일각에선 한국 정치 리스크를 우려하는 일본 내부 분위기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국 집권 세력이 바뀔 경우, 한일 협력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조야에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거에 함몰된 러시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미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연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한일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안보적·경제적으로 여러 비용을 치를 것”이라며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의 지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과거 소련의 향수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니겠느냐”며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한일이 과거에 함몰될 경우, 각종 위험 요소를 완화시킬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까지 훼손될 거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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