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생 조치 논의할 中 20기 3중전회 15일 개막

2018년 2월 말에 열린 중국 당 제19기 3중전회. 이번에는 9개월여 연기됐다 15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열린다./런민르바오(人民日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4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경기 둔화로 인한 재정 위기를 비롯해 부동산 침체, 인구 감소, 미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의 결과인 첨단 기술 봉쇄 등의 문제 때문에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연스럽게 이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대책들이 발표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는 않다. 그럼에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중장기 구호를 중심으로 점진적 대응책은 어떻게든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나 전기자동차,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국가 주도 투자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영역에서도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을 지방에 지원하는 조치를 꼽을 수 있지 않나 싶다. 2015년부 4년 동안 3조6000 위안(元·680조 원)을 시중에 풀어 저소득층을 지원한 이른바 ‘판자촌 재개발’ 같은 프로젝트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재정 분야에서는 현재 중앙 정부에서 100% 가져가는 소비세 등을 지방에 상당 부분 할당,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전체 세수의 9%가량을 차지하는 소비세를 지방에 일부 돌리는 방식으로 큰 충격 없이 재정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 이외에 3억명에 이르는 농민공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가능하게 만든 후커우(戶口·호적) 제도 개혁과 은퇴 연령 연장, 연금 부담률 변경 등 해묵은 현안들 역시 이번 3중전회에서 다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지난해 7월 낙마한 친강(秦剛) 전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후임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류젠차오(劉建超) 당 중앙대외연락부장이 유력하나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이 막판 뒤집기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지난해 말 열릴 예정이었다가 장기간 연기돼 온 만큼 이번 20기 3중전회는 다뤄야 할 현안들이 그야말로 폭주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