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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적기가 있다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서울 중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결혼과 출산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청년세대들이 줄었지만, 이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으나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출생률은 0.72명으로 인구절벽은 현실화했지만, 제대로 된 저출생 대응 방안만 있다면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 청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황 소장은 우선 일가정양립과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핵심과제를 제시한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지원이 생애초기로 확장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황 소장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생애주기별로 보다 구체적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유보통합 필요성을 설파하며 최근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탠 황 소장은 30년 난제를 풀었다면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황 소장은 “유보통합의 성과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보육 재정은 50% 가까이 지방 정부가 담당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보통합 이후에도 재정 축소 없이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국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유보통합을 계기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서로 힘을 합쳐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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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설립된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육아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교원 자격 양성체제 개편 방안, 통합교육과정 개편 방안 등을 연구하며 유보통합에 관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취임한 황 소장은 3년 임기 동안 저출생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정책 지원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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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 연구를 연차별로 수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유보통합 정책을 잘 뒷받침하고자 유보통합이 영유아의 삶의 질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황 소장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을 신설해 정부의 추진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부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유보통합 정책 실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만혼·난임·고위험 산모 의료 지원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출산, 육아를 아우르는 제반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육아가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도록 ‘육아 웰빙(well-being) 사회’ 실현을 위해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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