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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4일 “환경갈등은 지속 기간이 841일에 달해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며 정보공개 지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미래 환경갈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위는 이날 발간한 ‘지표와 데이터로 본 환경갈등’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위는 환경갈등의 특징으로 평균 841.3일에 달하는 긴 갈등 기간, 이해관계자의 광범위성 등을 꼽았다. 노동갈등(287.6일), 이념갈등(588.3일) 등과 비교해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통합위는 “환경 개발로 인한 편익과 피해의 객관적 산정이 어렵고, 가치관의 차이도 있다”며 “특히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 갈등의 대상과 범위가 다양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2023 국민환경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70%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계층, 경제 분야 다음으로 환경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쓰레기·폐기물 처리(58.4%) △대기오염·미세먼지(50.1%) △과대포장(27.3%) 등 여러 환경문제 중에서도 국민들은 ‘기후변화(63.9%)’를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통합위는 “향후 환경갈등은 가치갈등의 성격이 짙어 더욱 다양한 가치관들이 대립하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통합위는 환경갈등을 해소·관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해당사자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지원하는 DB 구축 △ 갈등 해결 과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의 미래를 위해 기후·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후·환경변화 문제를 올 하반기부터 중점 제언 과제로 삼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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