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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떤 일이 있더라고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가하는 한편 성공적 정착을 돕는 종합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정권 안위에만 골몰하는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장내에서는 큰 환호성이 울렸고, 눈물을 보이는 탈북민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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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정착·역량·화합 분야를 세 축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성공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인상하고, ‘미래행복통장’의 수혜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행복통장’은 경제활동 중인 탈북민이 지정된 은행에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 및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 대상으로도 자녀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또한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고,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멘토링 사업 강화 등을 통해 탈북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도움을 받는 멘티(탈북민)들은 몇 년 후 또다른 누군가의 멘토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 지원에 기여해온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 등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제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탈북민의날 제정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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