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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근흥면 수룡저수지 일원인 ‘수룡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소유자 간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199필지 총 151만 7263.5㎡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해 지난 10일자로 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인접지 간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 경계의 정형화를 이뤘으며, 마을길을 지적도에 반영해 공공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 이용의 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군은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새로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 방문 등 협조해 주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군민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분야별로 나눠 진행하던 용도지역·지구 등의 정비를 토지이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일괄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이용정보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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