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인태 사령부 방문·워싱턴 DC 나토 정상회의 참석
한미 정상회담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미 핵전력 평시도 한반도 임무
대통령실 “핵 운용, 한국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윤석열 대통령의 2박 5일간의 미국 순방은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을 향해 강력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안보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그간 재래식 전력 기반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은 주요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는 미국의 핵 전력이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전시·평시를 가리지 않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되고, 우리나라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 핵 자산 운용·전개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전락폭격기)가 사실상 24시간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작년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에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했다.
김 차장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뜻은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나라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어 북핵을 억제·대응한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억제·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또 “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작전 지침을 하는 공동 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 이로써 일체형 확장 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다. 2년 전 윤 대통령께서 취임한 직후 한국에서 만났을 때부터 좋은 친구가 되고 함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직감했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이 전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일본·독일·캐나다·네덜란드·스웨덴·체코·핀란드·영국 등 10여개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북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의 인태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IP4 4개국 정상들은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나토와 미국·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 주최하는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 기조연설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다”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IP4 자격으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받았지만, 이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나토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에서 주최한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1년 만에 조우하기도 했다.
1박 2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지난 8~9일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했을 땐 6·25 전쟁 참전용사가 안장된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 방문 및 헌화, 동포 만찬 간담회,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2018년 태평양 사령부가 인태 사령부로 개명된 이후 우리나라 정상의 첫 방문이다. 지난 1995년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인태 사령부는 주한미군 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태 지역 내 항공모함·전략핵추진잠수함·전략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 전개를 건의할 권한과 운용의 책임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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