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만4000원짜리 영화 티켓을 SKT 통신사를 통해 5500원을 할인받아 8500원에 결제했다. 그런데 실제 CGV 영화관에서 영수증을 출력했더니 발권금액이 7000원이라고 찍혔다. 여기엔 여러 문제가 있다. 일단 소비자들은 1만4000원으로 티켓 가격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발권가격(여기선 7000원)을 기준으로 영화발전기금(3%)과 부가세(10%)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7000원만큼 기금과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된다. 또 A씨가 8500원을 결제했는데 영수증에 7000원이라고 찍혔으니 1500원이 사라진 것이다. 1500원을 이동통신사와 영화관 중 누가 가져갔는지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B씨는 LG유플러스 VIP할인을 통해 1만4000원짜리 영화 티켓을 1만4000포인트로 결제했다. CGV 영수증에는 발권가격이 7000원으로 찍혔다. 역시 7000원(7000포인트)가 사라졌다. C씨는 1만5000원짜리 티켓을 KT 통신사 4000포인트를 사용하고 현금으로 1만1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CGV 영수증에는 1만500원이 찍혔다. 현금 500원과 4000포인트가 사라졌다. C씨가 가지고 있던 통신사 포인트를 제외하더라도 C씨가 결제한 500원은 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앞선 사례는 강유정·김남근·노종면·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배급사 이화배컴퍼니의 이화배 대표가 수집한 실제 영화 티켓 결제·거래내역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영화관 과점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와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가 티켓 가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영화 배급사(투자사·제작사)가 정산과정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영화관과 배급사 간 매출을 정산할 때는 ‘객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19 이후 영화 티켓 가격은 올랐지만 객단가는 떨어졌다. 배급사가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날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의 발제를 보면 티켓 가격(상품단가)은 2020년 1만3000원, 2021년 1만4000원, 2022년 1만5000원으로 올해 2024년까지 1만500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객단가는 2020년 8574원, 2021년 9657원, 2022년 1만285원으로 오르다가 2023년 1만80원, 2024년 9689원으로 떨어졌다. 상품단가와 객단가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 운영위원은 “지난해 CGV는 49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2022년보다 2023년에 관객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늘어났겠냐”며 “가내수공업을 하는 저희 이익을 뺏어가 이익이 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에 벌어진 사안이 아니라서 조사는 2010년부터 3사가 시장을 과점하는 순간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급사들은 영화관 쪽에서 부금계산서를 받는다. 2022년 발권티켓별 발권수량 및 비중 자료를 보면 0원부터 시작해 1만8000원 이상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정산을 받는다. 이중 6000원대가 약 11%로 가장 많았다. 이화배 대표는 “관객이 티켓을 발권할 때는 (티켓) 가격이 다양하지 않은데 배급사가 받는 부금정산서에는 다양한 금액이 있다”며 “투명하게 알고 싶다”고 말했다.
김윤미 한국제작가협회 이사는 최근 객단가 하락으로 배급사가 어떻게 손해를 보고 있는지 영화 ‘범죄도시’를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영화 특성상 1년 간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범죄도시 시리즈는 구매층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범죄도시2, 범죄도시3, 범죄도시4는 각각 2022년 5월, 2023년 5월, 2024년 4월에 개봉했다. 객단가는 각각 1만344원, 9800원, 9567원으로 떨어졌다. 만약 객단가가 2023년과 2024년에도 그대로 1만344원이었다면 총매출액 차이는 2023년 약 58억 원, 2024년 약 89억 원이 발생한다.
한경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2019년부터 멀티플렉스가 비슷한 시기에 세 번 가격을 올렸는데 서울과 지방의 영화관 임대료 차이가 큰데 똑같이 가격이 책정된 것도 문제”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 입장료 정의가 있지만 현장에선 각 영화관이 부속조항이나 개별 계약서를 만들어 입장료 개념을 바꾸고 있는데 이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발권금액을 기준으로 영화발전기금과 부가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기금과 세금이 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자(배급사-멀티플랙스)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단계는 지났고 티켓할인·마케팅 비용 분담 관련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정산과정이 있다면 표준계약서에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법에 넣어 충분히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인연대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상품단가, 할인내역, 발권가격이 모두 포함된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전송데이터 표준테이블을 만들고 할인 관련 보상 주체를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넣자고 주장했다.
영화관 측은 제휴사가 관객들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휴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배급사와 정당하게 배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황재현 한국상영발전협회 이사(CGV 전략지원담당)는 이날 발제자들이 ‘사라진 돈’이라고 주장한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은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며 “제휴사(통신사·카드사 등)와 얘기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통신사 할인이나 각종 카드 할인으로 극장이 각 제휴사에서 보전 받는 금액은 배급사와 공정하게 정산하고 있다”며 “배급사에서 추가 내역을 요청할 경우 다른 계약관계 위반을 포함해 영업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황 이사는 “한국영화산업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60%가량 회복을 하지 못했고 극장 역시 극심한 관객 감소로 1조원대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며 “영화 마케팅의 경우 다양한 가격 정책으로 관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지난 5년간 관람료는 3000원 올랐지만 객단가는 3000원이 아닌 1636원 오른 이유는 할인을 통해 극장을 찾은 관객이 늘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한 영향은 극장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했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 통신사 측에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하영 운영위원은 “대기업 멀티플렉스, 대기업 통신사 측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고 정보를 요청해봤자 영업비밀이라고 알려주지 않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오늘 여쭤보고 싶었는데 통신사가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영화인연대는 지난 4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장혜림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공정위는 법에 열거된 사항만 처벌할 수 있는데 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감정적, 경험적 판단으로 논리적 모순이나 허점을 만들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급하지 않게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 과장 발언도 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로 알아들었다”며 “영화인들께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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