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배달앱(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이를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후 예상되는 이의신청 검토 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 요청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절대 다수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악화, 소비 침체 등 3중고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도 했다.
협회는 “그간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최저임금법에 따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요구해왔다”면서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이 심리적 지지선인 1만원을 넘겼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에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업종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반드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협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자체 배달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라면서 “강력히 규탄하고 인상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협회는 “배민은 지난해 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올해 초 정률제 (수수료) 기반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를 출시해 앱 내 노출·무료 배달 프로모션 등에서 차별을 뒀다”면서 “(이를 통해) 절대 다수인 정액제 이용 업주들의 요금제 전환을 반강제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30%에 육박하는 극심한 수수료 부담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큰 경영 위기에 빠져있으며 불가피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까지 몰리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배민의 성공을 함께 해 온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즉시 수수료율 인상안을 철회하고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 및 소속 가맹점들, 외식업계 및 소상공인 업계와 연대해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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