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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회사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던 것과 관련, 이것이 당시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을 총괄하던 직책에 있던 후보자와 연관성이 없는지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원내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그의 처가 회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가 경영진으로 참여하는 회사들 중 ‘유창’과 ‘유창강건’은 최근 4년 중 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유창’은 지난 2020년 3월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유창강건’은 지난 2021년 3월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표창 당시 ‘유창’에는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유창강건에는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표창 이후에는 후보자의 장인이 ‘유창강건’의 사내이사로 추가 등재됐고, 이들은 지금까지 각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천 원내대표 측은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개인의 납세의무 준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실세’ 부서 중 하나”라며 “과연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납세자 상에 자신의 처가 일가가 두 번이나 수상한 것과 관련해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중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입장문을 통해 “모범납세자는 객관적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지방청의 단계별 검증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후보자 측도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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