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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역외 투자 규제 시행 규정이 올해 말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러몬도 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러몬도 미 상무장관 “중국 첨단 기술 분야 미국 투자 규제 시행 규정, 연내 완성”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첨단 분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올해 말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러몬도 장관에게 △반도체·마이크로전자 △ 양자 정보기술 △특정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3개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자금과 전문 지식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평가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상업·군사 이중 용도 기술 개발에 미국의 자금과 노하우를 넘겨줄 수 없다며 개인 투자를 추적하는 어려운 과제를 위해 상무부가 팀을 구성하고, 데이터 세트와 정보통신(IT) 시스템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내 재임 기간 우리는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며 “러시아에 대해 거의 700개 가까운 이중용도 아이템들을 규제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개 중국 기업 역시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북한의 부품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드론에 포함돼 있었다’는 의원의 질문에는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답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 TSMC를 몰수할 경우’는 묻는 말에 “이는 절대적으로 파괴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92%를 TSMC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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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몬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 수입 금지 조치 취할 가능성”…수입 금지시 한국차 영향 불가피
아울러 러몬도 장관은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광범위한 조사 검토를 전제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해 수입 금지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 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안전장치·가드레일 또는 기타 요건을 포함한 완화 조치를 모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과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이 운전자와 탑승자에 관한 대량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해 자세한 미국 인프라 정보를 기록한다며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우려국과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개발·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탑승자·대화 내용·목적지·운전 패턴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우려한다며 미국이 이 차량 및 기술 문제의 위협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경우 규제 방향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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