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먼저다’…트럼프 ‘태풍’, 한미 대북정책 ‘뿌리’ 흔드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태풍’이 한반도를 영향권에 두기 시작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주한미군 관련 잡음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한미 대북정책 근간으로 평가되는 ‘비확산 체제 수호’ ‘한반도(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전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美 위협 감소’에 초점
北 ICBM 사거리 제한 등
군비통제 협상 예고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8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다며 군비통제 협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 대북정책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냐, 군축이냐’라는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지난 수십 년간 행동을 고려하면 우리가 김정은이 핵무기를 전부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워싱턴 조야에는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컨센서스가 이미 형성돼 있다. 다만 비확산 체제 수호, 협상력 유지 등을 위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외교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생각해야 하는 대북정책 목표는 군비통제와 비슷한 것”이라며 ‘새로운 접근법’을 예고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한 셈이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 ⓒ마라톤이니셔티브 홈페이지 갈무리

“지정학이 핵 비확산보다 중요”
美는 中 견제 집중할 테니
‘핵무장 韓’이 北 맡으라는 취지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콜비 전 부차관보의 견해는 한국 자체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과 연계된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한다”면서도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는 있다.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본질적 사실은 북한이 미국의 주된 위협이 아니다”며 “미국이 그저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도시 여러 개를 잃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만큼, 북한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정학이 핵 비확산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라고 되물었다.

“韓, 北 방어 주도적 책임져야
주한미군, 中 방어에 초점 맞춰야”

같은 맥락에서 콜비 전 부차관보는 북한 억지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체질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며 “주한미군은 중국,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북한 위협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미국이 쥔 전작권부터 넘겨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