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역대 최다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구성 때부터 편파·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선방심의위는 정부 비판적 방송에 집중 심의하고 선거와 무관한 안건까지 과잉심의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기획연재를 통해 선방심의위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편집자주>
이번 선방심의위 회의에서 단골로 언급된 인물이 김준일 시사평론가다. 민원인은 김 평론가의 방송출연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주장했고 심의위원들은 김 평론가를 ‘친민주당 패널’로 규정했다. 이후 ‘이태원 참사에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김혜영의 뉴스공감’)거나 ‘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 구나’(‘김현정의 뉴스쇼’) 등의 표현을 한 방송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선방심의위 민원 다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언련은 지난해 김준일 평론가를 ‘불공정 편파 패널’이라 지목했고 김준일 평론가는 공언련에 언론 공정성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지난 2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만난 김 평론가는 “방송사에 미안해 위축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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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역사가 된 선방심의위… 정권 비판은 언론의 기본 기능”
–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재심만이 남아 새로운 심의가 이뤄지진 않는 상황인데 한줄평을 해주신다면.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가는 길이 역사가 됐구나(웃음). 여러모로 ‘역대급’ 선방심의위였다. 개인적으로는 명백하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심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역대급’.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일단 횟수부터가 그렇다. 전례 없이 법정제재가 많이 나왔다. 또 특정 언론사에 징계가 몰렸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의결한 30건의 법정제재 중 17건이 MBC다)”
– 평화방송에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 진 사람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공개적으로 “선거방송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대통령이 언급만 되면 선거와 관련됐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선거방송심의 대상이 안 될 게 없다. 기본적으로 정권 비판은 선거와 무관한 언론의 기본적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제재하면 언론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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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방심의위는 정권에 불리한 편향 보도가 많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분들의 목적성과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 본다. 시장엔 정권 친화적, 정권 비판적 언론이 공존한다. 판단은 시청자 몫이다. 그걸 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정권의 비판적 방송사들을 바꿔보겠다는 거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그 마인드는 선방심의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 실제 선방심의위 민원 다수가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명히 목적성이 있다. 또 공언련 전 대표, 현 이사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자기들끼리 모니터링하고 자기들끼리 심의한다. 일종의 뭐라고 할까. ‘고발사주’가 아닌 ‘징계사주’다.”
“특정인 타깃 심의는 일종의 사찰… 제가 민주당 패널인가”
– 공언련과 악연이 있다. 지난해 공언련이 ‘불공정 패널’이라고 지적하자 언론 공정성을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모든 언론사에 공언련이 민원을 넣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이해해줄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제가 나가는 프로그램이 (공언련의) 주 타깃이 됐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다.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는다. 지난해 공정성과 관련된 공언련 보고서가 엉망진창이고 자의적이라고 비판했고 공개토론까지 제안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제 추론이지만 이렇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는 건 일종의 사찰이라고 생각한다.”
– 당시 공언련 주장이 사실상 이번 선방심의위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대부분의 방송이 패널 불공정 등 정부·여당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예를 들어 보수패널로 나온 사람은 무조건 정부 편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방송이 아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봐라. 한국갤럽 기준 20%대에 머무르고 부정 평가는 60%가 넘게 나왔다. 그걸 5대5로 맞추는 게 공정한 건가. 결국 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 선방심의위는 모든 패널을 국민의힘 혹은 더불어민주당 진영으로 분류해 편파 방송을 판단했다.
“그 분류가 매우 자의적이다. 정당 대변인이라고 한다면 나눌 수 있겠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저를 어디로 볼 건가. 저는 저 자신을 중도라고 본다. 저를 민주당 쪽으로 분류하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 분들 많다. 시사평론가들을 정당 기준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하다.”
– 선방심의위에서 자꾸 언급되면 패널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것 같다.
“안 쓰인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징계는 결국 방송사가 받는 거다. 솔직히 너무 미안한 마음이다. 저 때문에 평화방송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그래서 위축이 되는 거다. 저를 안 자르고 계속 써주시니까 징계 안 받도록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긴다.”
“대통령이 방송사 중징계 모른다? 알면서 모른 척 했을 것”
– ‘정부 비판 보도가 너무 많다’는 심의위원들의 입장이 정부의 언론 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보나.
“반영이 안 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나? 정확하게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논리대로 운영됐다. 공정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수십 년 연구하신 학자들도 정답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과거엔 공정성을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면서 심의했다. 한번 시비 붙기 시작하면 학자·언론인으로서 명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 전문가들은 방심위·선방심의위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 명예훼손성 심의를 반복한다고 지적한다. 김 평론가가 대통령을 조롱·희화화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게 대표적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 심기를 경호한다. 거의 대한민국 왕조다(웃음). 실제 심의 회의록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온다. MBC ‘스트레이트’를 심의할 때는 김건희 여사를 ‘평범한 가정주부’에 빗대더라. 선방심의위에서 ‘김건희 특검’에 ‘여사’를 붙이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그럼 ‘김건희 주부 특검’이라고 불러도 되나. 제가 지금 한 게 풍자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선방심의위를 겨냥한. 그런데 지금 선방심의위는 풍자도 허용하지 않는다.”
–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사 중징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후기가 들린다. 영수회담 민주당측 참석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MBC 법정제재에 대해 언급했지만 대통령이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한다.
“정말 모를까.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모른다고 하면 참모 문제거나 대통령 문제다. 정말 유튜브만 보고 계시다면 조금 균형 있게 사안을 보셔야 한다고 전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선방심의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외견상으로는 독립기구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부담스러워 알고 있으면서 아예 언급하기 싫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도 지켜보지 않았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을 넘어서 언론을 파괴하는 분이다. 이전 권위주의 정권과 완전히 궤를 달리 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는 공영방송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거나 내부에서 정권 말에 따르는 사람을 올리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YTN 민영화, KBS 분리징수 등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한다. 출구전략 없이 언론 시스템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것. 그게 결정적 차이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 2등 공신은 선방심의위… ‘권위주의’ 이미지”
– 결과적으로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대언론 정책이 총선에 도움 됐을까.
“국민의힘 참패 1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2등 공신은 이 선방심의위원들을 포함한 ‘입틀막 정권의 하수인’이라 생각한다. 보수 진영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 지금 대한민국 세대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다. 지금은 옛날처럼 특정 방송을 장악한다고 여론이 해결되지 않는다. 제가 언론사 입사했을 때만 해도 조선일보의 의제 설정 능력이 매우 강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유튜브 등 다양한 루트로 접하는데 방송사 하나 통제한다고 뭐가 되겠나.”
– 실제로 MBC, CBS 등 선방심의위 징계받은 방송사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면서 오히려 방송사들을 응원하는 여론이 생겼다.
“대한민국이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하다. 40대 중도 성향도 그렇고 2030에서 약간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도 그렇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65세 이상 분들이 권위주의에 익숙한 세대다. 결국 이 지지자들만 보는 것 같다. 지금 법정제재가 쌓이면서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입틀막 정권’의 분위기를 연출한 선방심의위원들 참패의 원흉이다. 범야권 대승의 2등 공신이다.”
–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선방심의위원은 5개월 임시직일 뿐이다.
“벌써 소문 파다하지 않나. 임기 끝나면 언론 유관단체에 낙하산으로 가신다는. 이분들의 목적은 정확하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언론계 선배라는 게 부끄럽다. 정말 역대급으로 부끄럽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언론계 선배들 활동 보면서 불편한 적 많았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분들은 논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 딱 본인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 정말 역사가 됐다.”
– 어디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지 지켜봐야겠다.
“정말 어디론가 영전한다면 국민의힘이 언론 징계 사주를 했다는 걸 입증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총선 패배에 2등 공신이 됐는데도 이분들이 영전된다면 지금 정권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다. 정권 방향성에 대한 일종의 가늠자가 됐다.”
언론 활용할 줄 모르는 보수, ‘언론 친화’ 이준석이 절연 선언한 것
– 차기 국회에선 ‘언론장악’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까. 보수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언론 정책을 비판하며 방송3법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준석 대표가 똑똑한 거다. 지금까지 보수가 언론 대응하면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예를 들어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선 MBC가 싫을 수 있다. 싫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CBS와 평화방송은. 왜 전선을 복잡하게 넓히나. 예를 들어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박재홍의 한판승부’ 듣는 사람들 중엔 개신교 신자도 많을 것 아닌가. 평화방송 듣는 사람 중엔 가톨릭 신자가 또 많을 것 아닌가.”
– CBS, 평화방송뿐 아니라 선방심의위 징계는 다른 방송사 현장에서도 황당해 한다.
“지금 전선을 너무 넓혀놔서 제작진, 경영진, 기자들까지 전부 화나 있다. 총선 패배 원흉이라는 게 빈말이 아니다. 이미 선방심의위 징계에 대해 줄소송이 이어져 있지 않나. 실제 집행정지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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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언론정책 측면에선 확실히 정부와 선을 그었다는 건가.
“언론 친화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지금 보수를 절망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언론을 활용할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다. 찍어 누를 줄만 안다.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불리할 판일 때 언론을 활용해 뒤집을 줄 안다. 앞으로도 언론 친화적인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 대표뿐 아니라 개혁신당 스탠스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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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대표는 과방위를 희망했다. 과방위는 원래 대중과 거리가 먼 전문적 사안이 많아 국회의원들이 기피하는 곳이었다.
“과방위가 차기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될 것이다. 소위 ‘트러블메이커’, ‘빅 스피커’들이 다 가게 될 것 같다. 이 대표 입장에선 작은 정당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려면 언론에 많이 나와야 한다. 좋은 판단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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