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정하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달 29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완수되기 어려워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8일 떠나기로 했던 유럽 출장도 취소했다. 이 출장은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주장하며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주 위원장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 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연금개혁 쟁점이 많이 드러나고,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서 (쟁점이) 많이 압축됐다”며 “압축된 것을 갖고 영국·스웨덴을 가서 그 나라의 연금 제도를 보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하나로 해서 오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했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연금특위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오는 5박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출장을 떠나기로 했었다. 이 출장이 비판을 받은 것이 이날 주 위원장이 ‘여야 합의 불발’ 발표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주 위원장은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장에 관해 왈가왈부가 있는 마당에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이어서 (출장을) 가기 전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보려고 노력했다”며 “애초에는 좁아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오면서 무조건 결론을 내려는 이야기가 있어서 출장을 추진했지만, 서로 의견 접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의 1안(노후 소득보장 강화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의 2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만들었다. 시민대표단 492명은 숙의토론회 후 설문조사에서 소득강화안에 56.0%, 재정안정안에 42.7% 찬성했다.
여야는 이 결과를 놓고 협의를 벌였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재정안정을 위해 43%까지만 올리자고 맞섰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이며 2028년 40%까지 낮아진다.
김성주 의원은 시민대표단 다수가 찬성한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안정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아서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 안을 제시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업 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나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을 13% 이상 올리는 게 어렵다면 소득대체율을 낮춰서 조정해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정도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용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좁혀진 안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판단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경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적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 이상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한다고 해도 보험료율은 18% 정도 돼야 가능하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도 올린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유 의원은 오는 29일까지인 임기 내에 더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은 기간이 있어서 여야 간사가 추후 계속 토의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출장에서 빈 손으로 올 수 없었다”며 “계속 대화할 생각이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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