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 장기화 대비…건강보험 지원 1달 연장”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대비해 약 19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도 다뤄졌다. 정부는 현재까지 파견한 보건의사와 군의관 총 427명의 인력 상황과 현장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할 것을 논의했다.

금주 중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과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 등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위가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요 논의 상대인 의사 단체 참여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25일 1차 회의 역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패키지 정책 백지화를 주장하며 불참 의사를 고수했다.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 집단 휴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선제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의협 임현택 회장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의학교육의 질과 향상에 매진해야 할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해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의대정원 확대, 필수 의료 패키지 모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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