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해외 출장 일정을 잡아 논란이다.
이제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의원들은 마지막 활동일이 오는 29일이다.
그런데 이들은 최소 9건의 해외 출장을 계획했다. 물론 세금이 지출된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
이들은 스위스 척수손상센터와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지역을 방문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정책을 조사할 예정이다.
출장에 참석하는 의원실의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두 나라를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재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사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정부, 의회 등 책임 있는 기관과의 면담을 일정에 추가하는 조건으로 출장을 승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해외로 떠났다. 김 의장은멕시코에서 열리는 믹타(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5개국 협의체·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오는 12일까지 10박15일 일정으로 중남미와 미국을 순회하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같은 당 윤후덕 의원 등 5명과 함께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일본 출장 중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공동 민간자문위원도 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을 방문한다. 해외 연금 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출장 목표다.
눈에 띄는 건 22대 총선에서 낙선 또는 낙천했던 의원들도 출장 명단에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출장에서 거둔 성과가 다음 국회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올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위한 사무처 또는 상임위원회 예산을 202억 7600만 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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