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631일만의 기자회견에 신문들은 모두 사설을 냈다. 모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면으로 밝히라는 내용이다.
신문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격노하면서 경찰 이첩 자료 회수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에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특검 추진을 공언한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고 했다. 최근엔 검찰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논란’을 비롯해 2년간 국정과 관련해 누적된 사안이 쌓인 만큼 보다 충실하게 답변에 임해야 소통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관련 기사 제목에서 <‘소통 강조한 윤…특검 등 민감 사안 답변이 관건>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법리적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특검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기자회견은 4·10 총선에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든 윤 대통령의 변화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에 언론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한다며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같은 해 11월 18일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끝으로 언론과의 직접 소통은 단절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회견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상황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신문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설을 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정면으로 답변하라는 주문이다.
경향신문은 “불통과 국정 난맥으로 민심이 등을 돌린 뒤에야 이런 자리를 마련하다니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당장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외압 의혹 특검법 문제부터 소상히 답해야 한다”며 “법리적·절차적 문제를 들어 거부 논리만 주장하기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이 심상찮다. 대통령실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 간여했는지, 출국금지된 이종석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출국시킨 무리수는 무엇 때문인지 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궁금해하고 듣고 싶은 말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반갑다”고 한 뒤 “여야 영수회담에서 협치를 다짐하자마자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나쳐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까지 강행한 배경에 대해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국민이 갖는 이런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 대통령이 진솔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깊은 반성과 전면적인 국정기조 변화라는 결단이 절실하다. 이번 회견을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은 불편한 질문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국정 현안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생생한 육성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 회견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 2년 정책 평가…미디어정책 ‘찍어내기’ 일변도
한겨레는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올렸다. 외교·안보와 언론·미디어, 경제정책과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3대 개혁’을 평가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 일본과 필요한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악화되는 중국, 러시아, 남북관계를 관리할 종합적 전략도,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한미, 한일 협력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점점 더 많은 질문이 나온다”고 했다.
언론미디어 정책의 경우 “지난 3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 62위’라는 성적표로 대부분 설명된다”며 “미디어 관련 정책·규제 기관의 인적 청산을 통한 정권 편향적 언론 환경 조성과 비판 언론 탄압에 집중했다”고 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찍어내기’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 물갈이 △윤 대통령 부부 검증 보도에 대한 집중 심의와 제재 등이 대표적 언론정책으로 꼽혔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기사를 내놓으면서 “큰 틀에서 적절하다”고 평했다. 세계일보는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전문가 11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11명 중 9명이 ‘방향을 맞게 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고 했다. “다만,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또다른 외교 축인 대중, 대러 외교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행안부 민감정보 유출 한달 은폐에 “도넘어” 사설들
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1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신문들은 정부가 반복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언론이 취재하기 전까지 은폐한 데다, 언론 취재가 이뤄지자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24 사이트에서 성적·졸업 증명서 등 교육 민원 증명서와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오발급이 각각 646건, 587건씩 모두 123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처음엔 함구하다 언론 확인 요청에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더 큰 문제는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정부가 이 사실을 한 달간 함구했다는 점이다. 잘못 발급된 서류는 즉시 삭제해서 괜찮다는 논리”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일하다”고 했다. 이 신문은 “정부 부처의 행정능력과 태도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도로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들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전 정부라면 주무부처 장관을 문책할 사안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오류 속출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행정시스템, 지방세 통합징수 시스템 마비가 잇달아 일어났다고 짚은 뒤 “이번 사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정부가 공개를 미루는 일까지 겹치면 불신은 더 커진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정부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며 “(개인정보보호위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법성 여부와 규모 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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