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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달 10일 출범 3년 차에 접어든다. 4·10 총선 참패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인기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재정·의료·연금 개혁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4·5면
윤 대통령은 2년간 재정 건전성을 챙기면서도 내실 있는 경제성장에 주력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앞세워 ‘빚을 내 성장’을 이룬 것과 대비된다. 실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2년 50.1%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에도 국가채무비율은 50.4%를 기록했지만 정부 총지출을 계속 억제한 결과 올해 56.1%로 예상됐던 채무비율은 51%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촘촘한 재정 관리에도 2022년 4분기 -0.4%였던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 1.3%로 뛰어올랐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했다. 규제 혁파로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시장의 간섭을 최소화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2022년 7월 6.3%에 달했던 소비자물가를 지난달 2.9%로 주저앉히는 데 기여했다.
윤 대통령은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도 63년 만에 전면 개편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2조 원가량 덜어냈다. 또 상호 무역 규제까지 더해져 최악에 빠진 한일 관계도 정상화해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한편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도 8년 만에 재개했다.
특히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의료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지원을 위한 ‘4대 의료 개혁 패키지’도 제시했다.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를 개시하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금 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정하자”며 의지를 내보였다.
총선 패배로 남은 3년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헤쳐나가며 민생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챙기는 것이 윤 대통령의 과제다. 총선 후 협치와 소통 확대에 나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채상병특검법’ 등에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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