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인당 1억 원씩 지원하면 출산 동기부여가 되느냐는 질문에 국민 63%가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해당 설문 조사가 뜻하는 바는 “지금처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조각조각 지원하는 정책은 별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63%는 부영그룹이 최근 출산 시 아이 1인당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모델이 국가에 적용되면 출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다.
이 정책이 실시될 경우,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므로 연간 약 23조 원을 국가가 매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 규모의 재정 투입이 괜찮냐고 물었더니, 국민 64%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3조 원의 재정이 연간 투입돼도 좋다고 응답했다.
조선일보는 2일 <신생아 아파트 특공, 1억 ‘부영 모델’ 63% 지지가 의미하는 것> 사설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정책을 발표한 후 난임센터를 찾는 30~40대 여성이 늘고 있다는 점과 아이 1인당 1억 원 지원에 국민 63%가 동의한다는 소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금처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조각조각 지원하는 정책은 별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2006~2021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으로 추락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한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는데 13조 원의 예산이 든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만 14조 원 가까이 들고, 지방교육교부금에서도 매년 수십조원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예산을 몇 개만 줄여도 신생아 특공이나 부영 모델의 도입 같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젊은 층도 깜짝 놀랄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국민권익위 출산 관련 조사에는 국민 1만3460만 명이 응답했다. 남성은 42.78%(5836명), 여성은 57.21%(7804명)이 응답했다. 이중 미혼은 41.2%(5620명), 기혼은 58.79%(8020명)이었다. 연령대는 20대 13.74%(1875명), 30대 60.52%(8256명), 40대 14.36%(1960명), 50대 5.4%(737명), 60대 이상 5.7%(778명)가 설문에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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