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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첫 당선인 총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제1차 총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은 4·10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민심을 잘 받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상정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당선인 총회의 형식을 빌려 이들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핵심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보관 기간이 7월에 끝나 영원히 미제로 남을 수 있다”며 “채상병이 왜 사망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사실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밝혀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며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끝까지 반대하면 국민의 더 큰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고한다. 두려워할 것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당선인은 김 의장을 향해 “한가롭게 해외 순방을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할 예정인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에 신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국정운영의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가 전세사기에 대한 대처”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2030 청년층이었는데 정부는 무능했고 치명적으로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 후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11개월이 지났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운영을 성찰하고 민심을 살피라는 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고 김 의장도 더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이번 당선인 총회는 의원총회로 가기 위한 예비단계”라며 “조국혁신당이 약속한 각종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실행할 것인가 합의해 향후 의정활동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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