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강대강 전망…‘5월 임시국회’ 난항 예상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두고 “성과 없이 끝난 회담”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한 민주당은 당장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단독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마지막까지 대여 공세를 이어나갈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국회는 강대강 대치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국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공언해왔던 주장을 반복하면서 거듭 여당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국민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게 만들어 해병대 장병 순직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장병 순직에 대한 진실 조각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유기하며 특검법을 반대하는 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의 22대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출마를 ‘명심팔이’로 규정하며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는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전날 영수회담 직후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은 변한 것이 없고 쟁점 법안은 강행 처리하겠다’는 반응을 쏟아냈다”며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려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누차 지적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비정상이 일상화된 국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현재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을 통해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임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도 여야 합의로 열리기는 어렵게 됐다”며 “민생과 정국 현안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는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 대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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