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 전날 보고서

조사관들이 1월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된 건물 옆의 큰 구멍을 조사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월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이 북한산임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소속 조사단 3인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안보리에 비공개로 보고한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로이터 보도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기 전날 이뤄졌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안보리 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 임기 연장을 부결시켰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1월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서 공개한 미사일 잔해로 우크라이나 측은 이 미사일이 북한산이라고 추정했다./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가 1월 2일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은 하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졌고, 하르키우 검찰은 1월 6일 미사일 파편을 언론에 공격하면서 이 미사일이 러시아 모델과 다르다며 북한이 공급한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전후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해 왔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은 철도뿐 아니라 ‘앙가라’ 등 러시아 선박도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은 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최소 9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들은 “미사일이 누가, 어디에서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궤적 정보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발사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만약 이 미사일이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었다면 해당 (발사) 위치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국적자에 의해 조달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2006년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도 불리는 화성-11형 미사일은 2019년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시험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