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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이후 2년 여 만에 처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뜀박질했다. 이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의제로 올릴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기록하며 만기를 가리지 않고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021%포인트 오른 연 3.552%에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른 만기물도 나란히 상승했다. 10년 만기도 0.010%포인트 올라 연 3.704%를 기록했다. 20년물과 30년물도 각각 0.010%포인트, 0.011%포인트 상승해 연 3.624%, 연 3.537%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국고채 30년물이 3조 9000억 원 가량이 발행되면서 금리 상승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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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동 직전 채권시장에는 ‘기재부가 추경 발표를 엠바고를 걸었다’는 유언비어까지 퍼지면서 금리를 끌어올렸다. 사실무근이라고 바로 잡혔지만 전 국민 지원금 이슈 영향이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장이 윤-이 회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지원금의 재원이 결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조달할 수 있어서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민생지원금 13조 원 가운데 적어도 10조 원 가량을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기조를 이어가는 정부·여당은 국고채를 더 찍어내는 추경을 일축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 정치적 타협 가능성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셈이다. 추경이 추진된다면 자금의 상당액을 적자국채(정부가 수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로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국채 발행 물량이 늘면 그만큼 국채값은 떨어지는 동시에 국채 금리는 오른다.
더구나 국채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에서 상승세를 부채질 하고 있다. 시중금리 상승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인하 전망 시점 후퇴 △예상을 웃돈 한국 1분기 GDP △농산물·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 등이 주요 원인이다. 당장 미국만 해도 1분기 GDP가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 속 물가상승)에 빠져 금리 인하 시점이 연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1분기 GDP가 1.3% 성장하면서 예상치보다 두 배가량 상회한 점도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1분기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좋았다”며 금리 인상을 배제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5월 경제를 전망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 같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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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이 결국 추경을 해야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채금리를 치솟게 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시점을 늦추고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3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4%대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권기중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국내 GDP 세부 항목에서 수출은 좋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간 소비 개선은 뜻 밖이었다”며 “다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를 3.25%로 전망하는 금통위원은 없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연준의 긴축 부담이 높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결국 시중금리는 상당 기간 3.5%를 상회하는 국면에 있을 것이며 10년물 국고채 기준으로 금리가 일시적으로 4.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채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까지 높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구축효과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이 민간의 소비·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추경이 물가를 자극하는 ‘재정 인플레이션’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일찍부터 들썩여왔다.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산물 가격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이 물가에 상승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 악화로 배럴당 80달러를 웃돌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6일 1375.3원에 마감했다. 통상 환율 상승은 1~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다. 시장에서는 4월 소비자물가가 2·3월에 이어 3%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현성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3%대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유가 상승과 농산물 고물가가 외식 물가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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