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파기·’南=적대국’ 北, ‘남북도로’ 완전 폐쇄

지난 2018년 11월 남북이 9.19 군사합의 등에 따라 강원도 철원 부근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 전술도로 개설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장병들이 군사 분계선(MDL)을 바라보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남북연결 도로를 사실상 완전히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내 전술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로는 2018년 도출된 군사합의의 후속조치 성격을 갖는다. 남북은 합의를 통해 화살머리고지를 공동 유해 발굴 장소로 선정하고 일대 도로를 정비한 바 있다.

남북 군인들은 도로 조성 당시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공동 발굴에 호응하지 않아 빛이 바랬다.

지난 1월에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 매설

공동 유해 발굴이 공전하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11월 사실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곧이어 개최된 연말 결산회의에선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설정했다.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관련 입장을 반영하듯 북한은 지난해 전술도로에 이어, 지난 1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도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금강산으로 뻗어있는 동해선은 남북이 지난 2004년과 2005년 각각 조성한 도로다. 남북을 잇는 3개 도로에 북한이 빠짐없이 지뢰를 매설한 만큼, ‘단절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 5월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내 남측 지역인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장병들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기초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 군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했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했다”며 “이에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필요한 조치가 비례적 대응을 뜻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비례적 대응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뢰 매설은 아니지만, 북한의 군사합의 파기 관련 대응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감시초소(GP)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우리 측 GP 정상화와 관련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조해 조치 중”이라며 “세부 내용은 장병 안전과 관련해 공개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