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 논란,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논란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최고 수위 징계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재심을 제외하고 이번 기수 선방심의위가 의결한 마지막 안건이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2월25일자 MBC ‘스트레이트’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백선기·김문환·손형기·최철호·박애성 위원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고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행정지도’, 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은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심재흔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해당 방송에 민원인은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취재라고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해 일방적 주장했으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이 주장한 법원 미채택 자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 원 정도를 벌었다는 내용으로 당시 재판은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아닌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방송에서 최재영 목사를 통일운동가, 미국 시민권자로 표현한다. 하지만 이건 포장된 이미지로 실제로는 수차례 방북하고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뒤 “대통령 부인과 검증 잣대가 다르다. 있을 수 없는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은 “김 여사 사례(명품백 수수)는 이런 얘기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님과 아주 가깝다는 등 인연을 얘기하면서 선물을 가져간다. 가정주부 입장에선 그런 얘기를 순수하게 (자신을) 위하러 왔다고 받아들이기 쉽다”며 “아버지 인연 때문에 거절하기 민망해 받은 것을 놓고 갑자기 (목사가) 방송에 나와 그 아주머니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다. 얼마나 민망하고 참담한가”라고 말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이 프로그램의 의도 자체가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총선을 불과 45일 앞둔 시점에 방송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을 흠집내기 위한 노골적 기획 의도”라고 말했다.
손 위원은 “우리 선방심의위를 놓고 ‘대통령 관련 문제만 나오면 세게 심의한다’고 비판하는데 친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대통령 문제를 상당히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방송한 걸 모두가 알고 있다”며 “주가조작 사건 등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갖고 방송했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통령 문제에 특별히 민감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김건희 여사가 대북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처럼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최재영 목사가 접근해서 불법을 조장하고 유도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보다 의도를 가지고 불법을 조장한 최 목사가 더한 것 아닌가. 탐사보도라면 이 문제를 짚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명품백 수수 영상을 놓고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 불법이어도 된다는 건가. 그러면 국가 기강이 무너지니 사회 공익을 위해 군사 쿠데타도 된다는 건가”라며 본인이 만든 유인물을 기자들에 배포한 뒤 “(최근 방송에서) 용산과 국민의힘을 다룬 소재가 10개이고 야권을 다룬 소재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건 탐사보도가 아닌 ‘너 한번 걸렸지. 너 죽어봐라’는 사적 미디어에서 가능한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이라고 말했다.
박애성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도 “실제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자체 여과 없이 내보내 더 자극적인 방송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여기 등장한 언론학자들이 대부분 진보성향”이라며 “언론학회가 1500명 회원이다. 저널리즘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왜 그들 일부라도 취재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탐사보도가 추구하는 진실에 가까운 목적이 무엇인가. 공익성을 얘기할텐데 그 공익성을 누가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결보류’ 의견을 낸 이미나 위원은 “대상이 현 정부다. 정부와 관련된 주제만 다뤘다고 해서 한쪽 편들기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탐사취재물이 선거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는 민원으로 선방심의위가 심의한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선방심의위 기준으로 해당 장르 프로그램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김주만 MBC 탐사제작센터장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보도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의도도 없었다”며 “방송 당시 여당 내부에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등 문제가 제기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갈등도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화제성이 있었기에 보도한 것이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아이템을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주만 센터장은 “대통령 발언을 방송에서 충분히 인용했고 특히 KBS가 대담 프로그램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인용했다”며 “다른 핵심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충분히 시도했는데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이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 소재가 편향됐다는 소재에 대해선 “당연히 탐사보도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히 편향성을 갖고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쪽은 (보도)하는데 저쪽은 안 하느냐는 질문은 상당히 정치적이다. 얘기가 되면 당연히 하는 것이다. 성역을 두지 말고 권력 감시한다는 생각으로 제작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최고 수위 징계 의견을 유지했다. 최철호 위원은 “지금까지 심의한 방송 중 편파, 불공정 보도의 집결체”라고 말했고 손형기 위원은 “서면 의견진술서를 보니 금융위 홍보팀장 인터뷰를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틀림 없다”고 주장했다. 김문환 위원은 “탐사보도의 기본적 원칙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일벌백계를 위해 준엄하게 법정제재”라고 말했다.
선방심의위 임기는 오는 10일 마무리되지만 신규 안건 심의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차후 회의에선 앞선 제재들에 대한 재심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선기 위원장은 선방심의위를 둘러싼 언론보도에 불만을 나타내며 “특정 안건이 아닌 아이템 시간 배분, 패널 편향성 등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지적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은 언론에 단 한 줄도 안 나간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17차까지 회의하며 다양한 매체를 심의했다. 왜 선방심의위가 특정 매체와 대립적 구도를 가지겠나”라며 “정말 답답하다. 단지 민원이 올라와서 심의한 것이고 특정 이슈에 대한 위원들 쟁점이 있었을 뿐이다. 각자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17차 회의까지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기록했는데 그중 17건이 MBC를 향했다. 2008년 선방심의위 출범 이후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대상 최다 법정제재로 앞선 기수의 총선 선방심의위는 △18대 2건 △19대 0건 △20대 14건 △21대 2건으로 평균 4.5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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