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의대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이다. 강경파인 임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정부가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의대 교수 단체들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났다면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대 교수 비대위별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한시적 혹은 정기적 휴진 계획을 밝혔으며 일부 교수들은 하루 휴진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수위가 지적하는 ‘징역 1년 검토’는 일부 언론이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전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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