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주요 내용은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현 정부도 이와 같은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을 언급하며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해선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새롭게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역행하는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경기지사도 “민주주의의 꿈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심히 위협받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위협받고, 대북 정책의 큰 꿈은 빛을 바래가며 군사적 충돌에 대한 관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가치가 세계 시장에서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를 위해 감세 및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관계, 리더십 리스크 등을 합쳐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포럼 ‘사의재’가 공동 주관했다. 이 자리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지사 등이 참석했다. 또 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박상혁(김포을) 의원과 이기헌(고양병) 당선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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