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충남 이어 두번째

싱글리스트 조회수  

충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곧장 긴급 안건으로 분류돼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지난 24일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차례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불붙었다.

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시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재석의원 84명에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싱글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AI 추천] 공감 뉴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ACL 규정 따라야…" 김판곤 감독, 한국 축구 위해 작심하고 발언했다

    스포츠 

  • 2
    “오늘만 기다렸다” 첫 방송 전인데 '시청률 20%' 점찍은 한국 드라마

    연예 

  • 3
    임영웅 학술대회 트로트 팬덤 이슈 현재

    연예 

  • 4
    “이틀 뒤 K리그1 최종전 치르는데... 훈련 못하고 기자회견 나왔다” 폭발한 축구감독

    스포츠 

  • 5
    지드래곤 신곡 반응 김태호PD 만남 예능 컴백 이슈

    연예 

[AI 추천] 인기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지금 뜨는 뉴스

  • 1
    [인터뷰] ‘다시 부활시킨 시어도어 레이싱의 가치’ - 시어도어 레이싱 테디 입 Jr. 대표

    차·테크 

  • 2
    삼성의 제품 컬러 선정 방법

    뿜 

  • 3
    전설의 나리타공항 한국인 썰

    뿜 

  • 4
    문을 다 닫은 홍대 유명 점포들

    뿜 

  • 5
    고양이를 믿으면 안되는 이유

    뿜 

[AI 추천] 추천 뉴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추천 뉴스

  • 1
    "ACL 규정 따라야…" 김판곤 감독, 한국 축구 위해 작심하고 발언했다

    스포츠 

  • 2
    “오늘만 기다렸다” 첫 방송 전인데 '시청률 20%' 점찍은 한국 드라마

    연예 

  • 3
    임영웅 학술대회 트로트 팬덤 이슈 현재

    연예 

  • 4
    “이틀 뒤 K리그1 최종전 치르는데... 훈련 못하고 기자회견 나왔다” 폭발한 축구감독

    스포츠 

  • 5
    지드래곤 신곡 반응 김태호PD 만남 예능 컴백 이슈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인터뷰] ‘다시 부활시킨 시어도어 레이싱의 가치’ - 시어도어 레이싱 테디 입 Jr. 대표

    차·테크 

  • 2
    삼성의 제품 컬러 선정 방법

    뿜 

  • 3
    전설의 나리타공항 한국인 썰

    뿜 

  • 4
    문을 다 닫은 홍대 유명 점포들

    뿜 

  • 5
    고양이를 믿으면 안되는 이유

    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