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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특별검사법’은 사적 복수가 아닌 공정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공정의 잣대를 앞세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게 한동훈특검법의 취지입니다.”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총선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한동훈특검법(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문제로 피해갈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특검법 외에도 해병대 채 모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특검법 발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미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대 1기의 치안감 출신 황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재선에 성공했다.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재선 의원인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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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황 의원과 일문일답.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첫째는 검찰청법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해 검사 직무를 수사가 아닌 기소로 규정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검찰이 맡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와 기소에 관한 근간을 바꾸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당의 기치로 세운 만큼 나의 지향점과 일치해서 매우 좋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향후 협력 계획이 있나.
=다음 달 초 수사·기소 분리법 전략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나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나머지 두 법안도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선 입법이 수반 돼야 한다고 본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앞서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이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우리 조국혁신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 개혁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24.25%의 득표를 얻었는데 이 같은 득표율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려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선심성 공약이 아닌, 정치 개혁을 위해 진정성 있게 약속한 것이라면 조국혁신당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법 개정이 안 되면 범진보진영에서 8석을 더 가져와야 하는데 논의 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선 조국 대표에게 사실상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원들이 다른 정당 당선인들과 접촉할 일은 많지 않다. 다만 당원들의 의사도 물어봐야 하고 정체성과 노선 등이 서로 어느정도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은가.
=원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고 싶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국회가 감시와 비판, 견제를 더 잘하려면 법사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 분야를 놓고 보면 윤 대통령이 경찰도 많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망할까 생각 중이다. 법사위는 나보다 박은정 당선인이 더 적임자일 것 같다.
△조국혁신당 내 유일한 원내 경험자다. 22대 국회에서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조국 대표를 포함해 다른 당선인들은 전문성은 뛰어나지만 의정 활동 경험이 없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의정 활동 선배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가장 빠르게 국회에 적응할 수 있는 조언과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 또 검찰 독재 정국을 깨는 쇄빙선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가장 선봉에 서서 검찰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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