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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본사를 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금지까지 최소한 수년이 걸리고, 완전한 사용금지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틱톡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해 최종 결정까지 수년이 걸리고, 미국 내 이용자가 가상 사설망(VPN) 등으로 우회해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바이든 대통령, 틱톡 강제매각 법안 서명…틱톡 중국 모기업, 최장 360일 내 미국 사업권 매각해야
틱톡, 위헌 소송 예고…최종 결정까지 수년 소요 예상
틱톡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사실과 법이 명확히 우리 편에 있다고 믿으며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고, 추쇼우즈 최고경영자(CEO)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심하라.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을 지원하는 국가 안보 법안과 함께 20일 하원, 23일 상원에서 각각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베이징(北京)에 본사를 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쯔제탸오둥<字節跳動>)는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틱톡의 매각이 진행 중인 경우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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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미국 내 사용금지 후 상당 기간 사용 가능…VPN·대체 앱 스토어·외국 심카드 등 우회 방법
틱톡이 위헌 소송에서 패소해도 이미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미국인 1억7000만명 이상은 틱톡을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애플과 구글의 앱스트어에서 틱톡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앱을 내려받을 수 없게 되고, 틱톡이 업데이트·보안패치·버그 수정을 전송할 수 없게 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안 위험성이 커지고, 결국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이 분석했다.
AP는 틱톡의 주이용층인 청소년들이 미국 정부의 금지 조치를 피하는 것은 가능성의 영역 밖에 있는 게 아니라며 VPN을 사용해 자신의 위치를 숨길 수 있으며, 대체 앱 스토어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에 외국의 심(SIM)카드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거주하는 많은 사람은 VPN을 통해 이용이 금지된 주요 앱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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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캠프 “대선 운동에 틱톡 계속 사용”…틱톡 가입하지 않은 트럼프와 대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국가 안보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공식 서명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틱톡에 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틱톡 사용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면서 바이든 캠프가 틱톡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틱톡 사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하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바이든 캠프는 틱톡 강제매각 법률이 일러야 내년 1월에 발효되는 만큼 틱톡을 대선 기간에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NBC뉴스가 전했다.
바이든 캠프 관계자는 “파편화된 미디어 환경 때문에 우리는 유권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야 하는데 이에는 온라인도 포함된다”며 “틱톡은 우리 콘텐츠를 유권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많은 장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바이든 캠프는 당초 대선 운동을 위해 틱톡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2월에 계정을 만들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는 내용 등 120개에 육박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에 가입하지 않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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