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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동진 당선인(서울 강남병)은 2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 40년간 근무한 고 당선인은 이날 국회 인근에서 아시아투데이 등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생산은 인력, 수력, 전력이 핵심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입법을 예고한 정유회사의 ‘횡재세’, 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속세’ 문제에 대해선 “기업들이 이 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고 당선인은 22대 총선 서울 강남병에 출마해 66.28%로 국회 입성을 확정했다. 다음은 고 당선인과 일문일답.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삼성에서 떠나게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내 재능을 공유하는 멘토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었다. 출마 제안을 받은 후엔 정치와 기업의 도메인(domain)이 전혀 다른지 생각해봤다. 기업은 기술·제품·서비스로 고객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치는 정책·사법-행정 견제, 새로운 기준의 개정을 통해 국민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봤다.”
-삼성이었다면 이미 총선 패배 관련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을거라고 이야기한 게 화제가 됐다. 정당과 기업은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고 있나.
“기업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리더가 자리를 떠나기보단 수습을 하고 대책을 세워 그것이 굴러가게끔 만들어놓는다. 정치는 큰 일이 벌어지자 리더가 책임지고 물러나는게 관행화 돼 있더라. 민심이 중요하기에 그런 게 아닐까.”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구상 중인 1호 법안은 무엇인가.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 반도체는 인력, 수력, 전력 세 가지가 핵심인데 전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내가 40년 전에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만해도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했다. 지금은 쌀이 아니라 국가 무기가 돼버렸다.”
-야당에서 횡재세, 상속세 문제 등 세금 관련 입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중견기업들을 만나보니 상속세 문제가 심각했다. 대표적인 예가 손톱깎이 회사인 ‘쓰리세븐’이다. 지금 그 회사 싱가포르 펀드에 팔렸다. 상속세 가산을 받아 약 60%를 내니까 기업 존속이 어려웠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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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조하는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정부의 지원이라는 건 유연하지 못한 환경, 노동법 문제 해결, 중견기업 상속세 문제, 크로스 규제의 해소가 있다. 장비 하나를 들여오는데 3개 부처가 크로스 규제를 하는 상황이다. 통합해서 조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총선에서 양당 모두 포퓰리즘성 공약을 쏟아냈다. 전직 CEO로서 어떻게 봤나.
“합리적 어떤 논거 제시 없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공약을 제시할 땐 아쉬웠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까 겁도 났다.”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굉장한 논란과 갈등을 빚었는데, 기업에서 온 만큼 이들 사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과 발전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만큼 이 둘의 조화를 찾는 게 숙제다. 우리는 해외에서 기업들이 벌어오면 국내의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들에게 배분하는 그런 사회다.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줘야 할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본다.”
-어제 이철규 의원과 조찬을 했더라.
“인재영입으로 당선된 사람들과 아침식사를 하면서 당이 지금은 어렵지만 기죽지말고 차분하게 개원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 총선백서TF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도 참석해서 백서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총선 백서에 반영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수도권에서 어렵게 이긴 곳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한번 낙선했다가 4년을 투자해서 지역민들과 신뢰를 쌓아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 같은 예다. 반대로 아쉽게 진 지역구는 왜 그랬는지, 당 차원의 전략과 전술이 부재했던 건 아닌지, 개인 경쟁력의 문제였는지 여러 샘플 케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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