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는 23일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교수들이 그 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학생 수를 늘리겠다고 했더니 그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우리 정말 학교를 떠나버릴 거야”라고 을러대는 상황이 전혀 호전될 기미가 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야말로 ‘의사 왕국’이다.

정부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의사들

언제든 병원 신세를 질 개연성을 가진 일개 시민으로서 하는 말인데, 이왕 그럴 것이면 의사면허부터 내놓는 게 옳지 않을까? 의사면허는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그냥 국민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수입을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다. 국민의 질병을 치료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라는 뜻에서 특별히 부여하는 신분이고 권리다.

그런데 환자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도 외면하겠다고 한다. 면허의 효과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면허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이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의 시책에 불만이 있다고 병원을 벗어나고 강단을 떠나는 행위를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의사들과 그들의 이익집단인 의사단체들(전부가 아니라 본업을 팽개치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과 그 단체들)은 자신들만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수신분이라는 조건을 사적이고 집단적인 이익 지키기에 이용하고 있다. “죽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국민이다”라고 공공연히 협박해 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의과대학 졸업 때 왜 흰 가운을 입고 ‘제네바 선언’이라는 것을 복창했는지 궁금하다. 이미 부끄러움 따위는 내팽개쳐버렸는가?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 투쟁을 부추기고 독려하는 의사단체의 책임자들은 대단히 무모하고 교활하기까지 하다. 이들은 4·10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이를 자신들의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민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총선에서 집권당이 궤멸적 패배를 당했으니 정권을 이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견인 동력은 거의 꺼져버릴 상황에 이르렀다고 계산하고 이참에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어때, 참패했지? 그게 의사에게 대든 정부의 말로야. 그러게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

환자 진료 외면하고 ‘정의’ 말하다니

의협의 교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1일 기각했다. 그러자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판사를 향해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었다.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 정의를 지켜야 할 판사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

판사를 ‘푸들’ ‘보건복지부 하수인’으로 매도하며 ‘실소’한다는 이 사람의 이 무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의사직이 대단하다고 여긴다면 판사직도 중한 줄 알아야 할 텐데 예의는 어디다 던져버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판사를 개에 비유한다는 것인가. 의료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집단 이탈하는 의사, 이들을 독려할 뿐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이런 행동을 부추기는 의사들이 ‘정의’를 말하는 것이야말로 ‘실소’할 일이 아닌가?

‘원점 논의’라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 시책 포기’의 다른 표현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그걸 요구한다면 또 모르겠다. 의사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정부를 압박해 시책을 포기하게 할 명분도 권리도 없다.

임 당선인은 23일 페이스북에서 거듭 무례한 말을 쏟아냈다.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윤(서울의대 교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다.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게 이 사람의 언어습관인 것 같다. 기고만장해서 아무 말이나 내지르고 본다는 식인데 이것이 의사 사회의 일반적인 행태는 아닐 것이다. 공격하더라도 의사답게, 협회의 차기 회장답게 품위를 지켜가며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밀면 밀린다는 학습효과 또 보태나

의사들이 이처럼 더 기세등등해진 데는 ‘윤 대통령의 양보’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논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의사들의 투지를 자극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미니까 밀리더라는 과거의 학습효과를 이번에도 확인한 셈인데 왜 물러서겠는가. 계속 밀어붙이면 과거의 예처럼 결국 정부가 항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일단 의대 증원 계획을 없었던 일로 하라. 그런 다음에 의료 개혁에 대해 협의를 하자.”

의사들의 요구가 이런 식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겁 없이 의사들을 건드렸다가 혼찌검이 나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왜 해내지도 못할 일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공포만 안기다가 손 털고 일어서느냐는 국민적 힐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총선은 끝났다. 설령 의대생 증원 파동이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정부 여당은 이미 그 값을 톡톡히 치렀다. 이것이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당면 과제라면 지금이야말로 소신껏 추진할 때다. 의사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겐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총선에 지고, 정책도 무산되는 처지에 놓여서야 하겠는가.

의료 개혁이라는 고개가 얼마나 높은지는 진작 알았을 터이다. 그런데도 국민을 이끌고 오르기 시작했으면서 고갯마루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가 아니었던가봐”라며 도로 내려가는 정부를 누가 믿겠는가. 의대생 증원이 의료 개혁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아예 포기해 버릴 일이다. 그게 아니라 10년 15년 이후의 의료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확신한다면 만난을 무릅쓰고 그 고개를 넘어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 이어 또 다른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소는 이미 잃어버렸다. 그렇다고 외양간을 허물어진 채로 둘 수는 없다. 다시 소를 키우고, 그 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외양간을 고칠 기회마저 잃을 수가 있다. 서두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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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