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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을 지원하는 총 950억달러(131조원)의 미국 안보 예산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주 초반 상원에서 통과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 하원, 6개월 만에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 법안 압도적 찬성 처리
다음주 초, 상원 통과·바이든 대통령 서명 확실시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달러(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또 260억달러(36조원) 규모의 이스라엘 안보 지원안을 찬성 366표·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대만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달러(11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85표·반대 34표로 가결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안에는 공화당에서, 이스라엘 지원안에는 민주당에서 각각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
안보 예산안의 하원 통과는 백악관의 예산안 제출로부터 6개월이 걸렸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날 하원의 모습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격퇴를 계속 지원하려는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와 이 법안을 저지하려는 공화당 내 반개입주의(anti-interventionist) 분파에 맞서기 위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취한 엄청난 정치적 위험을 보여줬다고 NYT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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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의장 “역사 평가할 것”…바이든 “우크라 전장 필요, 무기·장비 신속 지원”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바른 역사 결정, 존슨 의장에 감사”
존슨 의장은 이번 법안 통과가 의장직을 걸어야 하는 정치적 모험인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일을 했고, 역사가 올바르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20일 이스라엘(143억달러)·우크라이나(614억달러) 군사 지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74억달러), 남부 멕시코와의 국경관리 강화(136억달러) 등을 패키지로 묶은 총 1059억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상원은 2월 13일 우크라이나에 601억달러 등 이스라엘·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위한 953억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은 표결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가 존슨 의장이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 등을 총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100억달러(13조8000억원)의 경제 지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대출 형태로 하라고 요구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개념이라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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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존슨 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 등 하원 지도부와 초당적 지지를 보내준 의원들이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투표했다고 사의를 표한 뒤, 상원이 가결하면 서명해 우크라이나 전장의 긴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무기와 장비를 신속하게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하원과 양당, 그리고 개인적으로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한 존슨 하원의장에게 감사한다”고 썼다.
◇ 미 하원, 이란 제재 법안,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압도적 찬성 가결
아울러 하원은 이날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각각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틱톡 법안은 하원 내 보수파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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