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하면 입법폭주 자명
與 “법사위원장 가지겠다면 국회의장 내놔야”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원 구성’ 놓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2대 총선을 통해 175석 거대 야당 지위를 유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독식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院) 구성 핵심 자리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안에 대한 중재와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장직을 모두 맡아 국회 입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주 예고에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서면서 법사위원장의 절대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21대 국회 처럼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그간의 관례를 깨는데 더해 21대 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주요 상임위 직책을 모두 장악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MBC라디오에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장은 여야 대립의 중재자 역할을, 법사위원장은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 위한 최종 수문장이다. 만약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할 경우,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들이 야당 주도로 신속히 본회의에 올려지고 국회의장 권한으로 적기에 본회의를 개최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또 운영위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건 용산 대통령실을 정조준해 윤석열 대통령을 최종 겨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아서 제1당의 독주를 저지하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대통령실과 협의 속에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게 관례”라며 “이 두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건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실제 2004년 17대 국회부터 법사위는 원내 제2당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화 됐다. 국회의장을 제1당에서 가져감에 따라 의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 당시 180석 거대 여당이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초유의 사태에 더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첫 사례다.
특히 운영위는 이제껏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전례가 없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충돌을 막고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다.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관례를 따질 게 아니다. 지금껏 정부와 여당간에 어떤 소통을 했기에 국가와 민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나”라며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민생 법안을 대거 막아버렸다. 국민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법사위원장도, 운영위원장도 모두 맡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최소한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만큼은 꼭 사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 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같이 가져갈 순 없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개점휴업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 등 원구성 갈등으로 국회 개원식이 50일가량 늦춰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5부요인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르면 다음주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한 만큼, 이 자리에서 여야를 비롯해 정부와 야당의 국정운영 방향에 어느 정도 합을 맞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영수회담에서 어떤 대화와 내용이 오고 가는 지에 따라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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