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당초 증원안의 최대 절반으로 줄이도록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안 자체 철회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의정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안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어 각 국립대 총장의 건의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동석했다.
국립대 총장이 제시한 안은 정부 기존 방침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이내 범위로 정원을 정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기존 정부의 2000명 증원안과 의사단체 사이의 1년 시한 절충안인 셈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곳은 증원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허용했다.
각 대학은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이듬해인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안을 반영해 확정 발표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를 향해서도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변경안에 관한 의구심은 존재한다. 올해 수시 원서접수일이 다가오고 있어 입시현장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의정 갈등으로 인해 대입 전형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에 관해 이주호 부총리는 “6개 대학, 거점 대학 총장님들께서 (2025학년도 정원을 절반으로 줄여달라는) 충정어린 건의를 하신 배경에도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장님들께서 정부가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건의를 하신 것이고, 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오히려 “(의정 갈등이) 강대강으로 대치됐을 경우에 학부님들께서 불안해 하시고 계셨다”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이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총리는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사단체는 이미 정부의 이번 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사태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보다는 나은 입장”이라면서도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정부 증원안대로는)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리라는 걸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점 회귀 외에 숫자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메시지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정부와 대통령실은 숫자 조정으로 협의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사항을 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도 정부안 자체가 과학적 기반을 두지 않은 숫자인 만큼, 2000명 안에서 조정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직 증원안 자체 철회만이 정부와 대화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 역시 원안 무효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번 안을 “정부가 일시적으로 세운 탈출 전략”으로 평하고 “우리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도 “단체 대화방에서 (이번 안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대통령 입에서 직접 (증원안 철회) 말이 나오기 전에는 얘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이 같은 입장에 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계신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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