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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 문제가 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대체 취수원 카드로 해결될 전망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부지 착공까지 7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3년6개월 내로 단축될 것이란 관측이다.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17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난 45년 간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 규제를 풀어내기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에 이른다.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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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2024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용인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합의함에 따라 관계기관·기업은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서 삼성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용인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의 ‘고덕산업단지’를 잇는 반도체산업 벨트에 용인특례시, 평택시, 경기도,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는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할 예정인 ‘(평택)시도21호선~국지도23호선 도로 직결’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용인시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모든 관계기관·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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