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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200석’ 확보 땐 대통령 탄핵소추 가능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어느 쪽이든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정치 지형도나 각 당의 운명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어느 정당이든 비례 의석을 합쳐 300석(지역구 254석·비례대표 46석)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안건을 당의 방침대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범야권이 절대 의석인 ‘200석’을 확보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관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데다 무리하게 탄핵 소추를 진행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주요 정치인들의 운명도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권심판론을 토대로 범야권이 200석의 지위를 얻을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딛고 대권 교두보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서 친이재명계가 주류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오는 8월 전당대회와 향후 대통령선거 경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 결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당 득표만으로 유의미한 의석 수를 가져온다면 이 대표에 대적할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여당이 200석 이상 압승을 거둘 경우 당내에서의 위상 뿐 아니라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대통령실과 관계 재설정에서도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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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얻으면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진보·보수 진영 정당들이 각자의 연대 전략으로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을 단독 추진·종료할 수 있다. 또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만약 야권이 180석 이상을 얻는다면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야권이 주도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범야권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등의 대치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여권에 5분의 3 이상 의석이 넘어간다면 지난 2022년 20대 대선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 3연승을 거두게 돼 국정운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조국혁신당 등이 교섭단체(20석) 지위를 얻을 경우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내 원내 교섭 권한을 확보하면 여당의 협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재적 의원 과반 확보 땐 ‘입법 주도권’
총선 막바지 여야 각당이 실질적으로 설정한 목표 의석은 ‘150석 +α’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46명)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정당(국민의미래)과 민주당의 비례정당(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이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역구 선거 접전 지역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국 지역구 254곳 중 90여 곳을, 민주당은 110곳 가량을 우세하다고 보고 과반 의석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가 과반 의석을 기준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입법 권한 때문이다. 과반 의석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의 임명동의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다. 또한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해진다.
각 당의 메시지도 ‘과반 의석’에 맞춰져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꼭 투표해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 강릉 후보는 지난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세력은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체이며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오직 국민의힘 밖에 없다. 과반의석을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의석 수 전망치는 국민의힘 110석~130석, 민주당 150석 안팎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과 이강윤 전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 등은 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합쳐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1당 지위를 얻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은 지난 21대 총선(총 103석, 지역구 84석·비례 19석)보다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모두 과반 실패 시 ‘조국혁신당’ 입김 커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 위성정당의 비례 의석을 합쳐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셈법이 복잡해 보인다. 여당 입장에서는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법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당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론에 휩싸일 전망이다.
민주당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저지하려면 조국혁신당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이재명 대표에게 최적의 시나리오는 아니다. 실제로 조국 대표는 총선 승리 뒤 군소정당과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어느 정당이 제1당을 차지하는지도 관심사다.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제1당 최다선 의원이 맡아 왔는데 안건 부의·상정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일수록 역할이 크다.
아울러 국회의원 300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01석’은 최후의 저지선으로 불린다. 만약 여당이 100석 이하를 차지할 경우 야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추진을 표결로 방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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