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분기에 약자 복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총 213조5000억원의 예산을 신속 집행했다. 정부는 침체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신속 집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인 6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재부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신속 집행 규모는 총 213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재정으로 106조원, 지방재정으로 95조8000억원, 지방교육재정으로 11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1분기 재정 집행률로는 중앙재정 41.9%, 지방재정 33.9%, 지방교육재정 44.4%로 상반기 목표치(65%)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점 관리 대상인 약자 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109조5000원)으로 1분기에 47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약자 복지로는 노인 10조2000억원, 저소득층 9조5000억원, 청년 6조1000억원 등 총 31조4000억원(집행률 45.2%)을 집행했다.
일자리 지원에는 직접 일자리 2조5000억원, 기타 일자리 4조5000억원 등 총 7조원(47.1%)의 예산을 썼다.
SOC 사업에는 도로 건설에 2조9000억원, 철도 건설에 1조7000억원 등 8조9000억원(35.4%)의 예산을 집행했다.
공공기관 투자에는 19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34조9000억원)의 54.3%를 집행한 규모다. 지난해 1분기 투자 실적보다는 2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민간투자 집행 상황을 보면 3월 말까지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집행률은 26.2% 수준이다.
민생사업에는 3월 말까지 총 34조7000억원의 예산을 써 1분기 계획보다 4조9000억원 초과 집행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에 2조6000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이 6000억원, 생계 급여에 2000억원 등을 투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집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