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석 ‘반윤거야’ 등장에 22대 국회도 ‘입법 독주’ 불보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으로 제1당 지위를 확보, 21대에 이은 연승으로 정국주도권을 계속해 가져가게 됐다. 22대 국회 구성에서 범야권의 압승은 ‘여소야대’를 넘어 ‘반윤거야(反尹巨野)’로까지 지칭되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에서 이들의 ‘입법 폭주’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까지 합친 범야권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이들의 의석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에 육박한 192석이다. 여당을 배제한 채 범야권이 원하는 법안들의 신속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13일 정치권에서는 범야권의 ‘입법폭주’가 우려되면서 ‘식물정부’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까지 이미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다.

범야권이 합심해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각종 쟁점 법안에서 패스트트랙 지정과 법안 본회의 직회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등 다양한 수단을 내세우는 것도 가능해졌다. 범야권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갖게 된 양상이다. 범야권의 입법 독주에 대항하는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셈이지만, 이 또한 무한정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특히 국민의힘의 국회 내 ‘우군’이 전무한 상황이라, 여당임에도 겪는 부침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수 성향의 정당 ‘개혁신당’과도 선명한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4·10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TV조선 유튜브 인터뷰에서 “우리는 선명한 반윤”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협조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였을 때 ‘내부총질’을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할 때부터, 내가 했던 조언들을 ‘내부 총질’이라고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야당으로서 하는 외부 총질이 훨씬 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원내 1당 자리를 유지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 더군다나 경기 하남갑에서 6선을 달성,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범야권의 입법 폭주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추 당선인은 지난 11일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국회의장도 중립은 아니다”라며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전·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독식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정치권 안팎에 팽배해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폭주에 적절한 견제를 가했던 바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견제조차 싫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내내 국회의장 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도 장악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10일 의원회관 회의실에 마련된 조국혁신당의 22대 총선 개표상황실에 조국 대표를 비롯한 시·도당위원장, 24명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와 당직자들이 참석해 개표 방송을 지켜본 뒤 환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초반에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헌정상의 관례마저 깨졌다. 이같은 상임위원장 독식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11대7’로 재배분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공식선거운동기간 첫날 유세 도중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하나 국민의힘이 차지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다 봉쇄되지 않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총선에서 승리하면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22대 국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국회 운영위원장 빼고는 민주당이 다 가져갈 것”이라면서 “식물국회뿐 아니라 식물정권이다. 극단적인, 21대보다 더 최악의 국회가 되는 것이다. 정치는 계속 실종되고 대화와 타협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촉구하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나아가 해병대원(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정부·여당 때리기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야당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대통령과 함께 야당과 국회도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을 정조준해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이다.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장 남은 21대 국회 기간 동안 총선 압승 기세를 이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외치며 12석을 확보해 들어온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신속한 규명을 요구하는 중이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총선에서 나타난 ‘조국혁신당 열풍’을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이어가며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민주당과 공조해 ‘선명한’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승리 이튿날인 지난 11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