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여가부 폐지’ 공약…“野, 젠더정책 과제 실현해야”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여가부 해체와 재구성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했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며 여가부 폐지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가 다시 재점화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여가부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후임을 따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여가부는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출신이자 인적 자원 관리 전문가인 여가부 신영숙 차관 체제로 이어져 왔다.

부처 폐지를 전제로 한 내부 조직 개편도 전개됐다. 같은 달 정부는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 김기남 1급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면서 부처 폐지를 비롯한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국회 의석 과반을 여가부 폐지를 반대한 야당이 확보하면서 폐지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다시 차지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부처 운영에 힘쓴다는 입장이다.

전날 여가부 김가로 대변인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부처 운영 계획을 묻는 질의에 “부처 운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한 양육비 이행법이 21대 국회에서 최대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만큼 당정이 여가부 폐지 추진을 중단해야 하고, 야당은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성단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024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이하 어퍼)’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권자들의 준엄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 ‘여가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성평등 국가책무 실현을 위해 반여성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어퍼는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어퍼가 보낸 젠더 정책 질의서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가부 강화 등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며 “이제 각 정당에게는 여성 주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성 주권자들과 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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